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9. 1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19. 10. 16(수) ～ 10. 25.(금)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고 태 순	부위원장 고 현 수 위 원 김 경 미 〃 오 영 희 〃 한 영 진	전문위원 오영오 외 7명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16(수) 10:00	○ 감사개시 선언 ○ 도민안전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실장․본부장, 직속기관장, 도 본청 과장
10. 17.(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0. 18(금) 10:00	○ 성평등정책관 ○ 보건복지여성국 ○ 보훈청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KCTV방송 행정부지사, 국장․정책관․ 과장(도본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10. 19.(토) ～10.20.(일)	휴무일
10. 21.(월) 10:00	○ 제주시 -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 복지위생국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2.(화)	○ 현장방문
10. 23.(수)	○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0. 24.(목) 10:00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5.(금)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시 실장․국장․본부장․정책관․과장(도본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국장․보건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참석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 현 숙
	도민안전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양 기 철 박 성 연 김 승 훈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임 태 봉 고 춘 화 홍 성 희 강 석 봉 오 나 영 강 명 관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정 병 도 김 영 호 양 인 석 문 동 원 김 지 형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황 의 균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황 승 철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임 정 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고 영 국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김 학 근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고 창 경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김 정 완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고 희 범 이 영 진 김 태 경 고 숙 희 이 민 철 이 승 훈 오 순 옥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양 윤 경 김 태 엽 고 인 자 박 순 흡 고 인 숙 강 미 애 오 재 복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김 광 식 한 용 택 김 용 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김 상 길 강 애 옥 조 기 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이 은 희 고 지 영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송 민 호 이 주 상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전반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전반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타 성평등정책관 소관 업무 전반
도민안전실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전반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기타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행정부지사 》

1.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전반에 대해 총괄건축가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바탕으로 건축디자인 총괄 추진단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음

2. 민원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도가 중요해 지고 있음. 특히 맞춤형복지사업, 커뮤니티케어사업,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등 민원인과 직접 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이라도 먼저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3.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뿐임. 높은 비만율 등 가장 낮은 건강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 증가는 물론 관련 과를 1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4. 복지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 제공이 필요함. 노형과 연동지역은 인구가 10만이고 도민의 1/5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아주 부족한 것이 사실임. 지역복지발전계획 수립으로 복지수요대비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개선 필요함

5. 도는 노인과 장애인복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시는 그렇지 않음. 고령사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하여 양 행정시의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짐. 조직개편때 적극적인 검토 바람

6.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음. 용역에서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대학병원, 서귀포의료원, 도의회의 5자 협의체에 시민이 추가된 6자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영리병원 공론조사 진행 프로세스를 담은 백서 발간이 필요한데,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 도청, 도의회와의 협의체계를 거쳐서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8. 지난 20년동안 증가하는 복지수요로 사회복지 업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타 업무에 비해 민원 강도도 세지만 타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임. 그 예로 사회복지직 인원은 296명인데 서기관 승진자는 단 1명에 불과함. 승진기회 부여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9. 제주시청 여성관리자 비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도내 공기업의 경우도 여성임원이 전무함.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여성관리자 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10. 소방공무원 증원계획과 관련하여 사무실 확충이 필요함. 기준 면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11. 최근 제주도 부동산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초연금 탈락자의 기초연금액에 상응하는 일자리 마련 및 공익형 일자리 참여기회 상실되어 이중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 단ㆍ중기방안 마련하기 바람

《 성평등정책관 》

1.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업무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권익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논의해서 각종 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도민안전실 》

1.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주어진 우선투자 120개소 중 미정비된 지구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위험이 낮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정비사업으로 완전 해소를 못하는 지역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위험지역을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국비보조 사업으로 위험요소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등급별 지역을 고시 또는 위험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예상되어 먼저 위험지역별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 후 위험지역으로 관리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4.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 접근이 어려워 접근 가능한 쉼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쉼터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검토와 어르신들을 위한 자연적인 쉼터 마련, 노동자들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야간 무더위 쉼터 마련 등을 포함한 이용 대상별 맞춤형 운영 계획을 수립 하기 바람

5.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비지구 120개소 중 72개소는 정비가 완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미정비된 48개소에 대해서만 제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4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금 조례에 따르면 우수유출저감계획은 기금 사용용도에 명시 되지않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도내 엔지니어링 업체에 면허등록 후 관련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차선책으로 최소한으로 재해영향평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과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타지역에서 전기차 주행중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기에 빗물이 들어갔을 때 안전문제 등 전기차에 대한 도민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교통정보센터에서 도내 교통신호기 및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을 총괄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인력을 증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바람

10.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바람

11.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영향평가 포함) 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고 있으나 제주의 지질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보완요구를 함 . 검토시 지역 지하안전위원회 및 자문단의 의견수렴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20m 이상 굴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 바람

12. JDC에서 제주시로 이관키로 된 첨단과기단지 내 저류지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에서 JDC 및 제주시와 협의를 통해 저류지의 능력 검토 등의 이관절차에 하자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3. 재해영향평가 후 이행실태점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바람

14. 재해영향평가 담당인력은 1명으로 순환근무 및 업무과중 등으로 한계가 있음. 전문인력 채용 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15. 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잦은 사업변경되는 사업장의 재해영향평가(변경 및 재협의) 시 호우에 대한 재해저감시설의 규모를 결정 및 검토 시 최근 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16. 올해부터 해수욕장 등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에서 해경은 빠지고 읍면동 직원 및 소방서 등이 안전요원으로 투입되었음.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17. 물놀이지역 외 연안지역에서의 낚시객 사고가 많음,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 바람

18.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저류지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바람

19. 2019년 안전분야 예산집행율이 도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집행율이 낮음.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에서 행정시를 포함한 안전분야 예산집행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바람

20. 지난 해 2월 업무보고시 제주재난연구센터 설립계획을 보고 받았으나 이행된 것이 없으며, 제주연구원 내 방재 전문가는 1명 뿐임.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 및 방재인력 확층 등 방안마련 필요

21.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실태 감찰 시 지적사항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한라산 탐방로에 28명이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45분이 지나서야 보고가 되었고, 상황판단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음.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바람

22.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실태 감찰 시 지적사항으로 급경사지 위험지역 고시 등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에 지적된 사항이 많음. 도민안전실에서 전반적인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바람

23.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전문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을 수행하기 바라며, 재난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각 실국에 배치되어 재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24. 표선에 위치한 저류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언론지적이 있었음. 도내 저류지에 대한 겉할기식 조사가 아닌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에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음. 재난 및 안전 기본법이 개정되어 읍·면·동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동부지역에 대해 검토바람

《 보건복지여성국 》

1. 사회복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총 세출의 16.5%만 차지하고 있음. 예산 미집행 문제가 많다고 보여짐. 사회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사용하려던 탐라사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3. 보건복지여성국 자치법규는 147건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요청했었는데 그 후 1건이 제정되었음. 다시한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주기 바람

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제주도청도 장애인 고용율이 소폭 하락했고,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곳도 있음. 도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서비스 지원기준을 전부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6. 민간위탁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 필요

7.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실 임차료를 민간위탁기간 5년을 넘어선 63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후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점, 관장 임명전 관장이름으로 임대료 지출을 결재한 점 등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정산서 일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을시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임

8. 장애인건강권은 생명과 직결됨. 장애인복지과가 독립되어 만들어 졌는데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는 구성도 안되었고,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장애인건강권에 대해 장애인복지과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여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 후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길 바람

9. 학교밖청소년 연간계획을 2020년에 꼭 수립하시기 바람

10. 보건복지여성국내 종합계획이나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됨.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연차별계획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1. 장애인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서 정한 안건은 반드시 심의하기 바람

12. 보건복지여성국내 유사업무, 중복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3.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채용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외에 도에서 만든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특별법 특례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14.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분권시설, 비분권시설에 대한 정원과 현원조사를 다시 해서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람

15.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지표상 팀원 결원시 감점을 주는것과 팀장 평균점수 부여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음. 이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의견을 듣고, 정량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16.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PEG삽입관 교체 시술’ 사망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느공간에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와 ‘PEG삽입관 교체 시술’이 이루어진 시간대 CCTV 보관조치 등 이 사건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예비인증은 70.3%, 본인증은 29.3%로 예비인증에만 신경쓰고 본인증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음. 본인증에 대해 권장, 권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무장애 인증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18.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하여 5자 협의체가 아닌 6자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19. 서귀포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서귀포장애인부모회가 주도하고 주장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 즉 예산 명시이월이라든지 토지내 묘지이전 문제 등을 서귀포장애인부모회와 소통하여 서귀포시에 가장 알맞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20.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정신장애인 시설에 제대로 안내가 안되었음. 장애인의 범주에 정신장애인도 포함됨. 사회복지시설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자립정착금이 유의미하고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1. 도 노인복지관 서비스 대기 현황을 보면 포화상태임. 노인복지관은 문화, 여가, 평생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음. 도심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노인복지관의 강점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22.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GPS위치알림이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좋다면 지속적인 보급사업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보급된 경우 지속적인 통신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3. 종합사회복지관별 정원 기준이 제 각각임.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현원 실태파악 및 이를 토대로 연도별 인력증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바람

24.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함에도 도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이양이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등은 지급받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 바람

25.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 조례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고 또는 제출사항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람

26.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도록 하고 있고, 이는 자살예방센터팀을 추가로 두라는 의미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업무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담인력 확보 등 조정이 필요함. 자살자 유족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어 심리상담시스템 개선 등 유족지원도 강화하기 바람

27.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노인보호기관 지정서를 규정서식으로 시정바람

28. 다문화가족정책 36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업은 없는지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상자들이 지원정책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방안을 제안함

29. 도립노인요양원에는 치매어르신들이 대다수임. 종사자들이 치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매 인식개선 및 전문교육을 상설화하여 운영바람

30.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현황이 매우 낮음.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행정도우미 담당직원 및 해당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마련이 필요함

31. 도정질의을 통해 아동팀 및 보육팀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인력충원이 부족함. 결원인력을 반드시 보충하기 바람

32.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 출강 등 과도한 외부활동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출근부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33.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수시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 보고체계 마련 및 평가인증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3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35. 동일한 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36.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청함

37. 2014년 채용절차공정화법 시행으로 채용서류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시정바람

38.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인식개선, 체험교육 등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

39.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과는 별개로 “홀로사는 노인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령화 현황,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조례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조례 개정 등 검토하기 바람

《 소방안전본부외 4개 소방서 》

1. 소방항공대가 지난 6월 발대식을 가졌으나, 현재 2명의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조종사 정원 6명을 모두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 및 근무환경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감사위원회 감사시 2016년과 2019년 지적사항을 보면 특히 승진심사와 개인보호장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과 예산확보 등 시정조치가 필요함

3. 도내 드림타워는 38층으로 170m가 되고,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발전기 화재도 빈번히 나고 있음. 고층빌딩과 풍력발전기에대한 화재 진압 매뉴얼이 필요하며,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대응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도내에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전기차 주행중 화재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음. 화재 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전기로 인한 소방관의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 소방대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소방차 조기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방차 진입도로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계도를 추진하기 바람

《 보훈청 》

1.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고령 등으로 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바람

2.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보훈번호가 부여되고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보훈대상자 적격여부 처리과정에 있는 자를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3. 보훈단체들의 해외 선양사업이 관광위주의 순례가 되고 있어 1일 1전적지 시찰 등 기준을 마련하고 시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하기 바람

4. 인솔자 인원제한 또는 중복제한 등 관련 지침이 없어 임직원과 간부들이 특혜성 선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솔자 선정 및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은 제주가 가장 선도적인 모델임. 국가경찰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특사경 업무는 물론 긴급과 비긴급 업무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C-ITS 실증사업 통신망을 LTE로 이용하고 있음.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 통신망인 5G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바람

C-ITS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야 함.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0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제주공항 자치경찰사무소에서 공항 내 치안질서 유지 등 공항공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공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공항 외 사무실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바람

일부 지구대 및 파출소에 자치경찰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침도 없으며,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와의 차별성도 없음.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6. 국가경찰 과속단속 사무 중 이동식카메라 일부만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세수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식카메라 전체 및 고정식카메라도 조속히 이관을 받아오기 바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취업 및 창업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된 결과는 없음. 교육실적을 만들기 위한 불필요한 교육과정은 정비하기 바람

《 제주시 》

1. 소통협력공간사업을 당초 복지위생국에서 추진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복지위생국에서 공모하고 사업 선정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봄. 처음부터 자치행정국 사업이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음. 복지위생국에서 하면 안되는 사업을 했음. 본 사업은 도민 주도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탈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함

3. 시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며, 법정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체육 인프라 기반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지구지정 및 토지매입 등 논란이 많음. 추후 도에서 제2차 자연재해저감계획 수립시 제주시는 위험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면적 및 소요예산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완전한 피해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5.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중요한 구간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6. 휠체어 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음식물쓰레기수거기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타 부서와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개선대책을 마련바람

7. 2019년 청소년쉼터 인건비 지급 시 제주시에서는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음.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확보를 통해 시정바람

8.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바라며, 진로탐색프로그램 도입 등 청소년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9. 제주시 자활센터에서 최우수 상 수상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원은 부족함.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10. 제주시에서 관할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근로자 인건비가 서귀포시 보다 낮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수준으로 조정하기 바람

11.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중 11개 팀이 결원임. 결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도 추진바람

12. 제주보건소 간호직이 10명이 증원되었는데 읍면동 커뮤니티사업에 배치되었음. 근평 시 보건소 간호직과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3. 제주보건소 간호직이 10명 증원되었으나, 맞춤형 복지사업 인력으로 확보되어 일은 읍면동에서 하면서 승진은 보건소 시스템에서 이루어져 기존 인력간 형평성 문제 초래 및 승진경쟁 치열로 사기저하 및 불협화음 등의 문제 발생하므로 상위직 정원을 증가시키는 등 조치 필요

14.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은 총 24명 중 간호직은 15명, 사회복지직은 9명이나, 6급은 단수직(사회복지)으로만 되어 있어 직렬간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복수직화 하기 바람

15.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인권중심으로, 또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 통합중심으로 가고 있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공적조직에 대한 인력충원은 당연히 필요함. 이에 따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분리되는 것이 당연함. 조직개편시 반영 필요

16. 하천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 올해 11월에 계획이 마무리 되면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데 국비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임. 그러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2020년부터 균특에서 자체사업비로 전환되고 있어 더욱 난감한 실정임. 따라서 하천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로 제시된 홍수방어대안을 하천기본계획 반영시 신중한 검토가필요함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방재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음. 관행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근권한을 공무직에게 주어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9. 장애인 재판정 시기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및 악용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다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2019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6개 보건소 중 제주보건소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최하위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2. 노형 노인복지관 하루 이용인원은 600여명으로 만성질환 관련 교육을 받기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어려움. 제주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23. 추자보건소 청사 환경관리요원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음. 일반청사와 달리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24. 최근 복어로 인한 식중독이 음식점에서 처음 발생하였음.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

25.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10명이 감소함.  사회복지사는 현장행정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수가 줄어들면 사각지대 관리가 미흡하게 되고, 담당 직원에게도 고충이 돌아가게 됨. 공무원 감소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26.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휴직 시 인력충원까지 최소 12일에서 최장 102일이 소요되고 있어 남아 있는 인력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으므로, 휴직자 발생 시 공백기 없이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7. 과중한 사회복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 않아 회피하는 업무가 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업무의 과중을 승진평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28.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 서귀포시 2개소만 있고, 제주시에는 없어 센터에 의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도의 센터도 서쪽에 치우쳐 있어 동부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협소해서 현장이 어려움이 많음. 동부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9. 제주시 읍면동 조직개편 시 읍면동 정원배정 기준을 주민수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수가 많으면 지역에 업무가 많아지는데 정원이 부족하면 업무 과부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짐. 도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 정원기준을 주민수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30. 공공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 협의, 소통이 필요함.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지역(매몰지) 선택 시 해당 농가 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5개 읍면 외에 주민 동의 없이 오동동 목장용지가 포함되어 있음. 오동동은 지하수 1등급지역으로 살처분 장소로서 부적절하므로 재검토 바람

31. 고산3(당산봉)지구 정비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면적 축소와 토지 보상문제로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후 정비공사 추진시 감정평가 적정여부와 지역주민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바람

32. ‘19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신․증축사업 9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과 증축간 면적, 예산, 증개축 사유 등 일관성이 없음.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경로당과 무관한 노인대학, 체력단련실은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필요

33.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이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경로당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으로 인해 경로당 간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4.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는데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액은 5년간 동결되어 최근 3년간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음. 지원대상자들의 임대료 분포를 분석하여 지원구간과 지원액을  검토해서 임대료 인상 방안 마련 필요

35. 도 안전분야 예산 집행율은 58.7%로 도 전체 집행율 66.9%보다 낮으며 제주시 안전분야 예산 집행율은 36.6%로 도 전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해 제주가 피해가 심각한데 예방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의 실적이 너무 저조함.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도달하도록 남은 두 달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6. 아라동 부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로를 기준으로 서측 스위첸아파트 인근에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제안하였는데 2년이 넘었는데 계획조차도 안하고 있음. 주차문제 해결방안 검토 바람

37. A형감염은 제1군감염병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큼. 금년에 5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조개젓으로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 교육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38. 시청 홈페이지에서 후원금 사용내역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자료 찾기가 어려워 도민과 후원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시설 후원금 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전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후원금 사용이 투명성과 적정성을 후원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 요청

39.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과련하여 부정수급자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의적 부정수급과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과는 다름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림

40. 시설 성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지 않음. 의회에서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시설장 교체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응모를 통해  선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감독 필요

41. 장애인복지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공무원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주시 공무원 수료인원은 미약하며, 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가 부족함.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바람

42.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 현재 미 집행됨. 지역주민들의 양돈장 활용 등을 위한 사업대상지 변경 요구에 따라 당초 157억 사업에서 231억으로 74억이 증가됨. 현재 변경된 저류지 위치가 당초 계획보다 효과성이 눈에 띄게 좋지 않고, 목적이 흐려진 부분이 있으며, 예산의 적절성도 미흡함. 우수저류지 사업 진행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4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음. 시설에서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함

44. 제주시 읍면동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행정도우미 채용이 미흡함.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9개소(34.6%)만 행정도우미가 채용됨. 일자리 양성에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45. 청소년문화의 집이 제주시에 10개소가 있는데 설치지역과 미설치 지역의 청소년 복지·문화 인프라 격차가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46.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아직도 D등급이 1개소가 있음.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지원단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대로 평가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47.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 허위 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구비서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기 바람

48. 지원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5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하기 바라며, 근무일수, 보수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보수도 인상할 필요가 있음

49. 제주 동부공설묘지가 2009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안장된 기수가 없음.  한울누리공원 만장시기가 3~4년 후로 예측되어 2021년도부터 동부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추진 중임.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장지로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장사관련 선호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장지와 매장장지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0. 사회복지시설에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미작성 사례가 있고,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시대에 맞게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함. 차량일지 미작성과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51. 제주도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시설에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 성과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52. 복지관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은 이혼율과 폭력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보고와 행정과의 피드백도 필요함

《 서귀포시 》

1. 서귀포의료원 위탁의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짐. 앞으로 서귀포시민 욕구를 충족할 만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다른 시행 단계가 필요함. 288병상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진료과에 2명 이상 복수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서귀포의료원 위탁과 관계없이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서귀포의료원과 보건소간 갈등이 생겨 협업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서귀포시가 주도하기 바람

3. 서귀포의료원 위탁과 관련해서 용역진이 발표한 5자협의체에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이 빠져있음. 서귀포시민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4. 고령사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공적조직 확대가 필요함.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 조직부서를 설득해서 노인과 장애인복지과가 분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용역 결과 서귀포의료원 위탁이 어렵다고 하고 있음. 향후 서귀포시장과 도지사가 어떻게 할것인지 방향성을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6. 주택도시보증공사 37차 미분양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선정됨. 미분양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여 주시고,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람

7.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제주시와 더불어 발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8. 보건소 인력과 관련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동부ㆍ서부보건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원을 채워 주시고, 인력 충원시 업무 숙지가 된 공무원으로 충원해 주시기 바람

9. 침수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매해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0. 기초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점검해 주시기 바람. 연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받으면 안됨

11. 장애인 본인 사망시 장애인 등록증을 미처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반납을 인지하지 못한 미반납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장애인 등록증 반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람. 연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받으면 안됨

12.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시기에 대한 법정 기일내 안내로 재판정 미실시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재판정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연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받으면 안됨

13. 천미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도내에는 없음. 관행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풍수해보험가입율이 저조함.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6.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된 이후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은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여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7.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업체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비서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8. 4대 보험 미가입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9. 장애인행정도우미 채용현황이 50%도 안됨.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 채용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20. 여성단체 고유 성격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기 바람

21. 장년층 1인가구 중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장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 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타시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람

22. 서귀포 추모공원이 2006년도에 개원했는데 승강기가 없으며, 1층 분향소도 단차가 있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하여 문제해결해 주기 바람

23.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24. 산업안전보건팀의 역할 중 안전에 관련한 교육이 있는데, 공무직만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25.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부터 균특이 아닌 지방비 100%로 부담해야 함. 따라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함.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계획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람

26.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3년동안 이루어 지는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신청 및 집행률 제고 등 보다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27.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한사람이 3개 이상 법인에 외부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서귀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게 살펴보시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법인에서 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람

28.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수탁시설 법인과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채용공고를 할때는 차별적인 요소나 문제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 보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기 바람

29.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주기 바람

30.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 행정으로 결식아동 중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31.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일시적 양육을 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늘려나가는 것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탁가구와 피해아동을 연결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32.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데, 침수지역에 딱 맞는 사업은 우수저류지 사업이라고 봄. 따라서 우수저류지 공모사업시 목적에 맞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은 침수지역을 우선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33. 음식점에 대한 업무가 위생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관광과 접목한 지역 경기 및 음식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34.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점검 후 행정으로 그 결과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필요함

36.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 엘리베이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승강기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음. 양 행정시간 승강기 운영관리비 지원내용도 다르므로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37.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45%정도 밖에 안됨. 렌트카에 부과한 것이 30%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38. 서귀포시 점자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단서 조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39. 대상포진 접종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독감백신 접종과 겹치는 10월에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접종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40. 귤피를 이용한 항비만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귤피가 항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 이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41.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채용시 우대조건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주관적인 면접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방법 개선과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제주의료원 》

1.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서 지난 9월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 5명이 근무할때도 요양병원 평가결과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의사 5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짐.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필요

2. 요양병원에 있는 한의사는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있는데, 입원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제주도립노인요양원 김00어르신이 6월부터 주말마다 외박을 나감. 보호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과 보호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4. 2019.8.16.일에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분이 제주의료원장의 ‘PEG삽입관 교체 시술’을 받은 뒤 고열 및 호흡곤란 등으로 한마음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곧바로 제주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음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제주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시술된 삽입관이 환자의 위까지 투입되지 않았다고 돼 있을뿐 아니라 시술과정에서도 내시경실이 아닌 물리치료실에서 시술한 것으로 보여져 시술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구심이 듬. 따라서 이 사고가 개인의 의료과실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

5. 2002년 구입된 고가의 신경생리검사 장비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6.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질의․요구하였으나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2019년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서도 “다”등급을 받았음.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7. 도립노인요양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 상습적이었다면 문제가 큰 사안임. 며칠전 경찰조사가 완료되어 검찰에 송치한 걸로 알고 있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람

8. 요양병원에서 환경개선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병실 내 곰팡이 발생 등 실내환경이 매우 열악함. 개선바람

9. 요양병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음.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의료서비스가 적게 제공되고 있어, 환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도 아주 나쁘므로 의료서비스 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하기 바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1. 여성가족연구원 경영평가 결과 2018년, 2019년 모두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 결과가 나등급을 받고 있음. 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행사업 또는 공모 사업 등 외부 수주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한의약연구원 》

1. 한의약연구원은 자체수입률이 너무 낮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을 필요가 없음. 한방산업쪽으로 가서 용역 수주를 확대․모색하고 한방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Ⅳ.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〇 2019.8.16.일에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분이 제주의료원장의 ‘PEG삽입관 교체 시술’을 받은 뒤 고열 및 호흡곤란 등으로 한마음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제주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음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바, 시술과정의 적정성 및 사후 대응 등 사망사고 전반에 대하여 조사요구 하오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