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8		발의연월일:	2019. 9.
			발 의 자:	송창권·고은실·김경미·강성민·
				이상봉·문종태·홍명환·오영희·
				강철남·고현수·강민숙·좌남수·
				양영식·임상필·박호형·한영진·
				문경운·이승아·부공남·조훈배·
				강성균·정민구·김창식 의원(23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운영위원회 구성 시기, 위원의 겸임금지, 위원의 의무, 심의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교육감 및 교육장의 위원회 평가 실시와 개선책 제시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시기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3조)

학부모 위원 선출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위원의 겸임금지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7조)

위원의 의무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8조)

심의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12조)

의견 수렴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3조)

소위원회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1조)

운영경비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23조)

지원·지도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2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운영위원회 구성은 제4항의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3월 말까지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학생 수”를 “학생수”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선출하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학부모회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출된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을 “(위원의 겸임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제29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역위원 선출 시”를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3회 연속 무단 불참 하였을 때

제12조의 제목 “(심의사항)”을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학부모회조례 제15조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 총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의견 수렴 등)”을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생자치회 또는 대의원회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알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본문 중 “3분”을 “4분”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학년도말”을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예ㆍ결산소위원회”로,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을 “분야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이”를 “등에 자문하거나”로 한다.

다만, 7학급 미만 학교의 예ㆍ결산소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연수 시 교통비”를 “연수경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교육청의 지원ㆍ지도 등)”을 “(지원ㆍ지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교육장”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지원 및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원이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다음번”을 “다음”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연수를 실시한다”를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연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1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7호”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제13조”를 “제13조(제2항은 제외)”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은 2020년 3월 이후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제1항,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ㆍ사립 학교운영위원회 및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⑦ (생 략)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운영위원회 구성은 제4항의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3월 말까지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ㆍ② (생 략)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하나로 설치하고, 그 명칭은 통합명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 --------------------------------- 학생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선출하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학부모회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출된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 학부모위원-------------------------------------------------------------.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신 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겸임금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은 제29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때 ---------------------------------------------------------------------
<신 설>	4. 3회 연속 무단 불참 하였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학교학부모회조례 제15조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 총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수렴 등) ① (생 략)	제13조(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들어야 한다.
③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학생회(대의원회) 회의	2. 학생자치회 또는 대의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 ⑥ (생 략)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알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ㆍ발의) ------------------------------------------------------- 4분----------------------. ------------------------------------.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ㆍ② (생 략)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 배포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
제21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1조(소위원회) ① ---------------------------------------------------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예ㆍ결산소위원회----- 분야별 ----------------------------------. 다만, 7학급 미만 학교의 예ㆍ결산소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 등에 자문하거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위원회규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운영경비 등) ① -- 연수경비--------------------------------------- 도교육감---------------------------------------------------.
<신 설>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청의 지원ㆍ지도 등)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5조(지원ㆍ지도 등) ① ---------------- 교육장--------------------------------------------------------------------------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지원 및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원이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처리)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은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번 운영위원회 회의 시 처리결과 또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처리) --------------------------------------------------------------------------------- 다음 ---------------------------------------------------.
제2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① (생 략)	제2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② ------------------------------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연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4조(심의사항)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4조(심의사항) ① -------------------------------------------------------.
1.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7호의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단, 지역위원 부분 제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학생”은 “유아”로, “위원회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퇴학”은 “퇴원”으로 본다.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13조(제2항은 제외)------------------(다만---------------.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일부개정 조례안 제23조(운영경비 등) 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 업 량: 학부모의원, 지역의원 정수 1,242명

❍ 2020년 추계비용: 248,400천 원

50천 원×1,242명×4회 = 248,400천 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회의참석수당	248	248	248	248	248	1,2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회의참석 연인원 산정(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한정)

❍ 2019학년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정수: 1,242명

* 교원위원 정수: 679명

2) 회의비 단가 산정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2018. 9.)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참고

❍ 학교운영위원회 1회 회의참석 수당 50천 원으로 산정함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부담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교 특	248	248	248	248	248	1,240
기 금
기 타
합 계	248	248	248	248	248	1,24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편성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