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강철남·강성의·부공남·이상봉
				김창식·박호형·고은실·강성균·
				오대익·김희현·송창권 의원(11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이 다양한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의 학생 청소년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청소년활동”이란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효율적인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학생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는 해당 학생 청소년활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3. 24.]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전문개정 2012. 3. 2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cnkang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