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고은실·정민구·홍명환·문종태·
				김경미·부공남·오영희·송창권·
				강성의·강성민·고현수·김장영·
				김희현 의원(13명)

1. 제정이유

각급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2조)

나.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 교수·학습자료 제공,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노동인권교육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민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노동 현황,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수․학습자료 제공)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8조(교원 연수)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 운영)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생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민관협의체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학생의 노동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