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55		발의연월일 : 2019. 10. 4.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19. 10. 7.

1. 제안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2. 주요내용

□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도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5조)

□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19. 10. 8 . ~  2019. 10. 14 .( 7일간)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및 사회·문화·복지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으로의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안 제4조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에서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여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

6. 종합의견

□ 2019년 9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은 28교이며 24교(유상 7교, 무상 17교)는 대부되었으며, 4교는 교육청에서 자체보존하거나 대부예정 중에 있으며,

□ 지난 5월 제주도교육청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도내 폐교시설인 28곳을 점검하고 마을회 등에 대부해준 폐교재산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폐교재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목적도 폐교재산의 관리를 위한 활용 촉진에 관한 것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에 있어 도교육감에게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활용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사료됨

[참고] 폐교현황(2019.9.1.기준)

폐교명	폐교일 (년월일)	읍면별	현재 활용(대부) 현황				향후 활용 방안
			대부받은자	대부기간	대부목적	대부료 (천원)
추자초 횡간분교장	1991.3.1.	추자면 (1)					자체 보존
장전초 금덕분교장	1992.3.1.	애월읍 (2)	유수암상동 마을회장	2019.3.20. ~2021.3.19.	주민체육, 문화활동 등	무상	대부
어도초 어음분교장	1999.3.25.		어음2리장	2019.1.1. ~2019.12.31.	허브체험장 및 게스트하우스	무상	대부
명월초	1993.3.1.	한림읍 (1)	명월리장	2019.1.1. ~2019.12.31.	명월역사관, 다목적회관	무상	대부
용수초	1995.3.1.	한경면 (5)	용수리장	2019.1.1. ~2019.12.31.	농촌체험 및 농산물판매장	무상	대부
조수초	1995.3.1.		조수리장	2019.1.1. ~2019.12.31.	온가족예술 체험캠프	무상	대부
고산초 산양분교장	1995.3.1.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18.1.10. ~2022.12.31.	문화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무상	대부
판포초	1996.3.1.		한경면장	2016.12.1. ~2021.11.30.	지역주민 생활체육시설	무상	대부
신창중	1998.3.1.						대부 예정
삼양초 회천분교장	1996.3.1.	회천동 (1)					명도 소송후 처리중
연평초	2000.3.1.	우도면 (1)	우도면장	2019.1.1. ~2023.12.31.	지역주민체육	무상	일부철거예정 ,토지 대부
창천초 상천분교장	1992.3.1.	안덕면 (3)	상천리장	2019.1.1. ~2019.12.31.	주민여가생활활용및체육시설조성	무상	대부
안덕초 대평분교장	1996.3.1.		대평리장	2019.7.1. ~2021.6.30.	복합문화공간“난드르사이에”	무상	대부
서광초 동광분교장	2009.3.1.		동광리장	2019.7.1. ~2021.6.30.	농촌체험마을 및 주민의 편의공간	무상	대부
신도초 보흥분교장	1983.3.1.	대정읍 (7)	신도2리장	2019.9.1. ~2021.8.31.	마을공동 농산물생산	무상	대부
보성초 신평분교장	1992.3.1.		신평리장	2019.7.1. ~2021.6.30.	주민 편의,건조장 활용 및 생태체험학습장	무상	대부
무릉초 무릉동분교장	1994.3.1.		강영식	2019.1.1. ~2019.12.31.	자연 생태체험장	2,903	대부
보성초 구억분교장	1995.3.1.		구억리장	2018.12.1. ~2019.11.30.	목공예 및 영어캠프	무상	대부
영락초	1995.3.1.		영락리장	2019.9.1. ~2021.8.31.	농산물건조장 공동이용	무상	대부
신도초	1998.3.1.		김도원	2019.1.1. ~2019.12.31.	도예교실	2,089	대부
무릉중	1999.3.1.		백광익	2019.7.1. ~ 20120.6.30.	제주국제 예술센터 운영	5,477	대부
신산초 난산분교장	1995.3.1.	성산읍 (4)	난산리장	2019.1.1. ~2019.12.31.	해피팜농수산테마농원운영	무상	대부
풍천초 신풍분교장	1996.3.1.		신풍리장	2015.1.1. ~2019.12.31.	어멍아방 통합교류센터	무상	대부
신산초 삼달분교장	1998.3.1.		이유근	2019.1.1. ~2019.12.31.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8,763	대부
신산중	2001.3.1.						철거 예정
가시초	2001.3.1.	표선면 (3)	서재철	2019.1.1. ~2019.12.31.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5,928	대부
화산초	2001.3.1.		강순혁	2019.1.1. ~2019.12.31.	제주전통 문화체험관	5,629	대부
하천초	2001.3.1.		박미란	2019.1.25. ~2020.1.24.	화석박물관 및 체험장	5,519	대부
계(28교)						36,3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폐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E-mail :

[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 3. 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12. 3. 21.>

4. 삭제  <2012. 3. 21.>

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제3조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①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