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57		발의연월일 : 2019. 10. 4.
			발 의 자 : 고은실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 2019. 10.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19. 10. 8 . ~  2019. 10. 14 .( 7일간)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중ㆍ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및 근로현장에서의 노동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7조에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안 9조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학생들의 근로 현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준수 위반 등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규정한 동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생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민관협의체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학생의 노동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