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0. 25.(금) 14:00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일 괄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58 ~ 863		제출년월일: 2019. 10.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2019. 10.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 민간 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858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복지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

2) 사업기간: 2020. 6. ~ 2020. 7. 중 1박 2일 예정

3) 사업대상: 난치병학생 및 그 가족

4) 사업내용: 난치병학생 가족 몸과 마음 치유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소요예산: 금20,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해당 전문기관(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장기간 중증 질환의 치료 및 재활 과정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난치병질환 학생 및 가족의 치유를 위한 캠프를 운영하여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동의안과 같이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관련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기관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안번호	859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기간: 2020. 3. ~ 2020. 9.

3)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중 15교(1학년 100명)

4) 사업내용: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심층적 프로그램 운영

5) 소요예산: 금50,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문화‧예술분야 전문기관(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에 맞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심층적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동의안과 같이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위탁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안번호	860	‘장애이해교육’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교육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장애이해교육’ 운영

2)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3) 사업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100명 내외

4) 사업내용: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월 2회 이상 학교당 총 2시간 이상 운영)

- 장애이해교육 캠프 운영(1박 2일): 1회

- 장애이해교육활동 지원: 월 2회 이상

-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나눔 축제: 1회, 12월

5) 소요예산: 금10,000천원(자체)[1개 기관]

6) 위탁기관: 해당 전문기관(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과 유‧초‧중등학교의 장애이해교육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동의안과 같이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관련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기관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안번호	861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교육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2)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3) 사업대상: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20명 내외

4) 사업내용: 예능 관련 직업의 체험(2개 이상 분야)

- 1대1 예능 교육, 개별 맞춤형 일자리 체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문직업인 교육 활동 지원 등 2개 이상 분야로 운영(분야별 10~20명)

5) 소요예산: 금20,000천원(자체)[2개 기관]

6) 위탁기관: 해당 전문기관(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전문직업인으로 양성‧지원하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 체험 기회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특성과 정도,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특화교육과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확대 및 취업기회 촉진을 위해서도 동의안과 같이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수탁자 및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안번호	862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인재교육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2)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3) 사업대상: 도내 초‧중학생

4) 사업내용: 관광, 친환경 등 제주지역특화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마을 연계 진로체험: 제주 마을의 역사, 자연, 문화, 산업 관련 마을 단위로 탐방, 관련 체험, 멘토와의 인터뷰 등

- 기관 연계 진로체험: 제주, 관광, 친환경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관의 역할 및 활동을 경험하기 위한 탐방, 체험, 멘토와의 인터뷰 등

- 페스티벌 진로체험: 제주, 관광, 친환경 분야 제주지역 다양한 페스티벌 프로그램 체험후기 공모전 참여 등

5) 소요예산: 금40,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해당 전문기관(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주 청소년이 나고 성장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제주 지역에서 진로탐색을 시작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지원받아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지역연계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마을 및 기관 연계 진로체험, 페스티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기관)등의 전문적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동의안과 같이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수탁자 및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안번호	863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사업기간: 2020. 3. ~ 2020. 10.

3) 사업대상: 관내 초‧중 희망학교 20교(초 3 ~ 중학생 1,500명)

4) 사업내용: 다양한 수학교구와 놀이프로그램을 활용한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소요예산: 금50,000천원(자체)

6) 위탁기관: 해당 전문기관(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다양한 수학교구와 놀이프로그램을 활용한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학 교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자신감 제고 계기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심층적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제고 계기 제공, 수학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수학의 유용성 체감 및 수학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도 동의안과 같이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수탁자 및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종합 의견

□ 이번 제출된 동의안 6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교육감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 추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