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무책임한 교육행정, 성산고의 앞날은? 2. 소수직렬 통합에 대하여 3. 제주학생문화원의 이설에 대하여 4.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하여 5. 청렴도 평가의 적신호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 1. 무책임한 교육행정, 성산고의 앞날은?

(질문1)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설립 재추진에 대한 교육청 입장?

2015년 5월 국립해사고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 및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국회의원 면담, 관련법령 개정 요구 등 국립해사고 설립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국립해사고 설치 예산 57억 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미 반영됨에 따라 재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 동문 및 지역 인사들이 해사고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도 중앙 부처 담당자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있다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문2) 향후 대안모색 방안은 무엇인가?

성산고의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주체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학교 희망살리기 정책 반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찾아가는 성산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 2. 소수직렬 통합에 대하여

(질문1)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 통합 신설 이행

직군‧직렬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렬의 지방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TF팀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직군‧직렬 통합 신설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질문2) 승진 심사에서 직렬 구분 없이 통합 승진제도를 도입

승진 시 직위배치에 대한 분석 및 지방공무원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3) 도지사 중심으로 주어진 제주특별법의 인사특례 사항이 교육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교육감의 인사특례 사항이 반영된 제주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목 : 3. 제주학생문화원 이설에 대하여

(질문1) 현재의 학생문화원 공간 전체를 제주도서관으로 확장하여 공간 전체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최근 많은 도서관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만나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서관과 학생문화원이 인접해 있는 것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년에 제주도서관 부지에 2,500㎡규모의 제주어린이도서관을 증축하여, 성인과 어린이ㆍ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기존 도서관에서 어린이 중심의 공간을 분리하고 계층에 맞는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도서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창의성 향상에 핵심을 둔 미래형 복합형 도서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2) 제주학생문화원을 동인초 부지나 첨단과학단지 내 학교부지로 이설해서 진로체험, 학생복지센터 등 학생문화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견해

학생교육을 위해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집중과 분산, 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 리모델링, 수학체험실 설치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문화원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예문화활동,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예술과정 영재교육원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의 확장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학생문화원 이설은 이용 대상, 인구 및 학생수 변화, 지역 여건 등 제반사항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 및 기관별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진로체험,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문화예술활동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4.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하여

(질문1) 교원 해외 장단기 파견연수, 국제학교 파견 교류, IB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교사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벤치마킹과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은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교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주요정책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환경에 대한 벤치마킹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역량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과 IB 교육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연수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공직사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주도정에서 지방공무원 국내 대학원 야간 및 주말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과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바, 교사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석박사 과정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장기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 및 예산 지원 여부 등 중장기적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자료 1]

1. 2020년 장기국외훈련 계획(안) 개요

○ 훈련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훈련인원 : 1년간 총 2명

○ 훈련기간 : 약 6개월간(※ 6개월 미만 교육훈련 시 해당기관 결원 발생)

○ 훈련국가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 훈련형태 : 현지교육기관 체험연수

○ 훈련과제 : 재난관리, 교육복지, 노사관리 등 벤치마킹이 가능한 교육행정분야

2. 2008~2015년 장기국외훈련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3	-	-	1	1	2	-	2
기간	6개월	외환위기로 사업 없음	외환위기로 사업 없음	6개월	6개월	6개월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	1년
국가	일본, 캐나다, 미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영국

※ 2016~2019년: 장기국외훈련 사업 없음

※ 2020년 장기국외훈련 예산: 60,000천원(2명)

[참고자료 2]

1.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위탁교육

(1) 운영 개요

○ 교육기간: 2년(1년차: 전일제 집중교육, 2년차: 인턴십)

○ 교육장소: 한국교원대학교

○ 교육대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5급), 교육전문직

○ 대상자 추천 기준

-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한 필요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2년) 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최근 5년(2015~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입학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입학 인원	2	1	1	2	1
집행액 (단위:천원)	43,267	27,812	23,447	38,216	26,021

※ 교육부에서 정원 배정

제목 : 5. 청렴도 평가 관련

(질문1) 청렴도 회복을 위해, 특히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2018년도 우리교육청 종합청렴도는 전국 교육청 단위에서는 최고등급※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부문에서 2017년도 대비 약간의 하향세를 보여 제주교육가족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업무상 부당지시 및 갑질 등의 관행을 없애고 소속직원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의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교육 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정책고객에게 더욱 꼼꼼히 홍보하고 소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렴한 제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유념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청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며, 1등급인 교육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