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범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3. 학업중단자 관리와 관련하여 4. 4차 산업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 계획 등 교육진흥 관련하여 5. 생존수영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 1.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질문1) 학생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주형 교육 정책은?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전개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학교 예술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예술교육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 혁신, 행정 혁신 및 리더십 혁신 정책을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2) 교육환경, 교원전문성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안착시키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교과교실 환경 조성 사업 및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역량 강화 연수를 탐라교육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정착시켜 학교가 학생의 성장과 행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질문3) 고입선발제 폐지에 따른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점점 커서 사교육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계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수업전개 및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 2. 학교폭력 관련하여

(질문1)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

현재 학생중심, 현장중심 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의 역량강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치유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지자체, 학교폭력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하고 학교폭력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2)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차원의 적응 대책

피해학생들을 위한 심리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We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전문의 진료를 통해 병원연계 사업등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피해학생 전담기관 4군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빠른 회복으로 학교생활이 정상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처벌위주의 응보적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간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전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인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회복적생활교육

학생들의 갈등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비난과 처벌의 방식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교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활교육의 패러다임

제목 : 3. 학업중단자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1) 특성화고보다 일반고의 학업중단자 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일반고 학생 중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입 진학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업 중단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학생 상담 강화를 통해 학교 적응력 회복 및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질문2) 학업중단숙려제 예산 확충과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업복귀율을 높이는데 대한 견해

학생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심리·정신, 가정·경제, 학업·진로, 학교 부적응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운영하여 학업복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 30개 기관(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환상숲 등)

- 상담, 미용, 체험, 힐링 등 프로그램 운영

(질문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관리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필요에 대한 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무단 및 장기결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생개개인의 결석사유를 파악한 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실,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상 어울림학교, 탐라교육원에서 운영하교 있는 중학생 대상 함성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대안교실 : 30개 교 ( 중 19개 교, 고 11개 교)

* 함성교실 운영 현황 : 총 2기 20명 중 17명 수료

▶ 1기

- 기간 및 대상: 2019. 9. 16. ~ 27. 10일간, 여학생 10명(9명 수료)

- 학년 및 지역: 1학년(5), 2학년(3), 3학년(2) / 제주시(7), 서귀포(3)

▶ 2기

- 기간 및 대상: 2019. 11. 4. ~ 15. 10일간, 남학생 10명(8명 수료)

- 학년 및 지역: 1학년(4), 2학년(4), 3학년(2) / 제주시(5), 서귀포(5)

※ 참고자료

☐ 운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2019.1.2.전부개정)

☐ 운영 계획

○ 회기 및 인원: 총 2기, 기수별 각각 남, 여학생 15명 대상 총 30명

○ 대상: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업중단 예상 도내 중학생

○ 기간: 기수당 2주 운영(10일), 위탁 전 준비적응교육(1박2일)별도 운영

○ 교육과정

- 공통 프로그램(개인 및 집단상담, 사진놀이, 연극놀이)

- 선택 프로그램(디제이코딩, 바리스타, 요리, 제과제빵, 클라이밍, 목공예 등)

- 기타(문화체험, 학부모 및 담임교사 상담, 가정방문, 심리검사_K-YSR 등)

☐ 운영 현황

○ 총 2기 20명 중 17명 수료(여학생 10명 중 9명 수료, 남학생 10명 중 8명 수료)

○ 1기

- 기간 및 대상: 2019. 9. 16. ~ 27. 10일간, 여학생 10명

- 학년 및 지역: 1학년(5), 2학년(3), 3학년(2) / 제주시(7), 서귀포(3)

○ 2기

- 기간 및 대상: 2019. 11. 4. ~ 15. 10일간, 남학생 10명

- 학년 및 지역: 1학년(4), 2학년(4), 3학년(2) / 제주시(5), 서귀포(5)

☐ 향후 계획

○ 기본운영방향(단기 기본계획)

- 기간 및 기수

▪ 현행 본교육 2주 과정 유지, 기수 증가(학기당 3기), 총 6회 예정

▪ 중학생 특성에 맞게 가정·학교 연계 강화, 지속적인 추수지원

○ 중·장기계획

- 인력 증원(어울림학교 수준 보강 및 부서 분리, 확대)

▪ 교육연구사, 전문경력관, 파견교사(학적), 상담사, 수련지도원, 행정전담 등

- 교육과정 수정 보완(6개월 1학기 과정, 학력 인정 과정)

▪ 보통교과 외 대안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특별프로그램, 해외 현장체험 등

- 시설 확충 및 접근성 문제 해결

▪ 교과교실 및 지역 거점 확보, 접근성(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차량 운행 등

※ 도내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비교

구분 내용	제주학생문화원 교학부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부
운영일	2016. 5. 30.	2019. 9. 16.
대상	고등학교 학업중단 고위기 학생 (징계 포함)	중학교 학업중단 고위기 학생 (정서·심리적 영향)
명칭	어울림학교	함성교실
기간	학기제	2주(2기 시범운영)
모집정원	학급당 20명(2학급 40명)	무학년제 15명
모집방법	정시 및 수시	정시(부분 수시)
편성	남․여 통합	남․여 구분
형태	통학형	혼합형(통학 및 합숙)
교육과정	▸ 기본 공통교과(보통교과_24단위) - 국어, 체육, 정보, 생활교양 ▸ 대안교과(100단위) -인성교육, 신체․예술․노작․체험활동 ▸ 창의적체험활동(12단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 대안교육 공통프로그램 -상담활동, 사진, 연극활동 ▸ 대안교육 선택프로그램 -극기활동(클라이밍), 바리스타/요리(제과 제빵), 엔터테이먼트(악기) 등
직원현황	7명(전문직 1, 파견교사 3, 행정 1, 전문경력관 1, 상담 1)	9명(전문직 1, 전문경력관 5, 행정 1, 수련지도원(공무직) 2) ※ 학생인성예절교육과 대안교육 병행 (대안교육 실제 운영 2명)

(질문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 확충과 운영으로 학업중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

함성교실이나 어울림학교 등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교육과정 보완의 문제, 인력 충원의 문제, 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4차 산업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 계획 등 교육진흥 관련하여

(질문1)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지원하고, IB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로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IB 학교를 기반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충실히 실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인재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산재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계획을 수합·조정하는 통괄 부서를 지정하고, 통괄 부서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2)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진흥 계획의 주요 내용은?

4개의 전략과제 및 22개의 추진 사업으로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개의 전략과제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창의융합 역량 발달 지원, 미래과학 및 진로 체험 기회 확대를 선정하여 과제별 추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질문3)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우선 교육청 공무원, 도의회 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분야 전문가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에 제시된 실행 계획 수립 등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목 : 5. 생존수영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1)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보면 2018년도 113개교 16,023명이 참가하였으며, 2019년도 113교가 20,956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초등학교 3학년 4시간, 4학년 10∼20시간, 5학년 10시간 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2학년, 6학년인 경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학교인 경우 희망학교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초등학교 전학년을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생존수영교육은 2020년부터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