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19. 10. 25.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202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9. 10. 16.(수) ~ 10. 25.(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보조(출연)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감사반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이 경 용    부위원장    양 영 식

위    원    문 종 태    위    원    이 승 아

위    원    박 호 형    위    원    강 민 숙

※ 사무감사 보조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등 9명(사무보조 7, 속기 2)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16.(수) 10:00	ㅇ 관광국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7.(목) 10:00	ㅇ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 - 한라산연구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	″
10.18.(금)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 회의실	″
10.22.(화) 10:00 (KCTV)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제평화재단 포함)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한라도서관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ㅇ 제주학연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3.(수) 09:3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4.(목)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5.(금) 11: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기 관 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건)	기타사항	비 고
계	129	2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7
관광국	21
세계유산본부	14
문화예술진흥원	1
민속자연사박물관	2
한라도서관	1
제주도립미술관	2
돌문화공원관리소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
제주관광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4
제주문화예술재단	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6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9	1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9	1

나. 시정, 처리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최근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배문화에 대한 활용사업을 위해 관계부서와 면담 결과, 문화정책과에서는 유배문화처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업무적 조사 및 고증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며,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 고증을 통한 후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인바, 유배문화 재조명사업에 관한 소관부서를 정립하기 바람.

2. 과거 제주에 유배된 역사적 인물의 재평가와 더불어 발굴자원의 활용을 위한 유배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 건립중인 제주문학관 내 유배문학관 조성은 제주문화형성에 있어 유배문화가 가진 의미를 협소하게 인식하는 행위임. 유배문화 재조명을 위한 문화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제주포럼 일정이 을지태극훈련과 겹쳐 주요 초청인사 격하로 국내인지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포럼 일정에 대한 사전 검토 바람. 또한 초기에는 평화와 안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포럼이었으나 점차 경제, 환경,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백화점식 섹션 확대에 따른 정체성 우려의 시각이 많고, 매년 증가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포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평화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09년 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비행장 사용 기본협약과 ’11년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무상양여 불가입장을 밝혔음. 기본협약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5.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예정이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공무직 처우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 또는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출연금 인건비를 배제하고 있음. 대책 마련 후 보고 바람.

6. 외교부 출연기관(국제평화재단)에 대한 제주도의 출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정책 및 제주관련 협의기능, 감독 능력은 미미한 상황임. 외교부와 도 지원예산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도립예술단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지휘자 및 안무자 임용체계 개선 TF회의결과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토록 한 바 있음. 일부 시·도에서는 지휘자·

안무자의 예술성과 기량 고려, 조직의 경직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조례 개정 검토 바람.

8. 도 숙원사업이자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과 관련하여 ‘19년 예산 미반영으로 용역추진을 하지 못하였음. 문화예술정책의 하나로서 장르 확대 필요성이 있어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9. 현재 문체부 현안 중에 한국근대미술관 건립이 요청되고 있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나, JDC 사업개발 대상지 중에 부지제공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도 유치기회가 될 수 있어 적극 검토 바람.

10. 인구증가에 따라 문화시설 확대가 필요한데 기존 한라도서관 및 아트센터로는 한계가 있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폐율을 확보하거나,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제주국제관악제 규모 성장과 위상에 걸맞는 지원조직 등 재검토가 필요함.  사무국장도 없고 사무국 직원 역시 계약직 신분으로 내부역량 축적이 어려움. 조직위원회 사무실, 관악제 전용 공간 확보, 국제콩쿠르에 목관 분야 확대, 유료 공연 및 기획 공연 활성화에 따른 질적 확대 전환이 필요함. 특히 조직위원회 사무실 확보 대안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입주 포기 건물을 고려하고, 예산지원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12. 전지훈련 경제효과 분석에 따른 현재의 단순계량식 산출방법을 개선하여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골프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제주골프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아리랑TV 등을 통하여 홍보마케팅하기 바람.

14.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로 관광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광과 레저, 체육을 통합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음. 관광산업 확대에 따른 체육부서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검토 바람.

15.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함. 팀장급 직위에 개방형 채용 및 제주연구원에 체육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6.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프로야구 전지훈련지가 일본에서 국내로 바뀌고 있음. 제주에는 프로팀들이 올 수 있는 시설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육성 기회임에도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체육정책의 대응방안 검토 바람.

17. 장애인인권영화제 등 도내 영화제 지원근거에 대해 협소한 기준을 적용했던 사항을 개선하여,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 바람.

18. 공공수장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5명이나,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음.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증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도민체전 개막식에 선수들 참여율이 극히 저조함. 도내 체육인의 축제인 만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 직장운동부 감독 해촉건으로 볼 때, 체육회를 비롯한 수탁기관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련 운영규정 정비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1. 한문연 주최․주관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당초 국비로 진행하다가 ‘13년부터 도비를 지원하면서 ’16년 1억원, ‘17년 2억원으로 점차 증액되어 왔음. 지원규모 확대와는 다르게 지역 공연문화 연계 및 긍정적 시너지 창출효과는 의문임. 적정예산을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긍정적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읍면동체육회가 지역자생단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관변단체로의 변질 우려가 있음. 내년 체육회가 민간에 이전될 예정인 바, 읍면동체육회장 선출방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23.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파크골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부복합체육관 내 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 바람.

24. IEF국제페스티벌 사업 적정예산을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긍정적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각종 박물관, 미술관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학예사 인력 확충 검토 바람.

26. 직장경기부 운영은 도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27. 그 동안의 장애인 체육 육성에 관한 지원의 성과로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음. 장애인체육, 애니메이션 산업 등 발전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지원 바람.

□ 관광국

1. 내국인관광객 통계는 도민체감형 업종인 식당, 운수, 숙박, 관광지 등에 직접적 영향이 크나, 관광객 입도통계와 실제체감도 차이가 크다는 인식이 많았음. 내국인 관광객 비율은 ‘13년 조사결과인 94.1%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고, ‘17년과 ’18년 통계방법개선 연구 조사 결과(85.3%, 88.6%)와 차이가 나고 있고, 용역결과 미적용으로 관광객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 조사방법, 조사주기, 적용연도, 예산, 인력 등 전반적인 관광통계시스템 개선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관광공사, 관광협회 간 업무조정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 상임위 부대의견 이행하기 바람.

3. 관광국장이 협회 임원으로 있어 지도․감독부서 역할 수행이 곤란함.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고 바람.

4. 투자진흥지구, 관광개발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조건에는 공통적으로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참여 50%,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등 지역주민협력 방안이 있음.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에 있어 도민고용 실적관리 등 개발사업승인 조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5. 제주동물테마파크의 경우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에도 사업연장 허가가 이루어져 왔고, 람사르 습지 인근에서의 사파리 조성 사업변경은 습지 영향 우려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함.

6. 관광조수입 추계결과 발표에 따르면 15년 4조6,930억원, 16년 5조4,930억원, 17년 5조7천억원, 18년 6조5,39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차산업 조수입과 비교시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고 관광산업의 조수입이 1차산업의 1.7배에 달하고 있지만, 관광국 예산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의 1/2 수준도 안되고 있음. 유관기관의 공적기능 조정, 면세점 임대료 해결 등 관광국이 콘트롤타워 역할 미흡함. 향후 관광부지사, 관광청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을 검토 바람.

7. 토산관광지의 경우 승인조건 불이행에도 반복적 사업연장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주동물테마파크, 토산관광지 사례로 볼 때 개발사업 승인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투자진흥지구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8. ‘18년 2월 조례 개정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변경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나, 연말 집중 운영, 무더기 기간연장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음.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부대조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변경승인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토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9. 제주관광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일본․중국과의 외교 등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 부족, 관광수입의 역외유출 등 내부적인 요인 영향이 큼. 특히 관광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에 있어 제주지역 재투자와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바라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로 관광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광과 레저, 체육을 통합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음. 관광산업 확대에 따른 체육부서와의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검토 바람.

11. 공사와 협회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관광국을 중심으로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바람.

12. 민자유치추진계획은 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여 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민자유치위원회 운영은 단 2회 개최, 민자유치추진본부는 구성조차 되지 않음. 국내 투자유치 실적 또한 ‘16년 이후 전무한 실정이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13. 카지노 시설․장비 검사 장비 운용에 있어 현 검사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인력 업무수행에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람.

14.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5.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면적의 증가에 따른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서면보고 바람.

16. 관광숙박업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교통유발계수가 숙박업 등급별로 편차가 커서, 동일 면적이라도 등급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커짐. 숙박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 적정성 검토 바람.

17. 투자유치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특히 행정의 진정성이 없으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갈등의 예견과 조정에 있어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조정관제 도입이 필요하며, 갈등조정에 대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경영개선책이 없고, 시설임대료 문제도 조정되지 않는 상황임. 상호협력하에 적절한 조정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9.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공사 경상전출금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바람.

20. 카지노 광고 규제방법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현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보고 바람.

21. 복합리조트 지역환원 효과와 관련하여 랜딩 카지노의 사회공헌활동 인지도가 낮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와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서면보고 바람.

□ 세계유산본부

1.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투자유치 관련부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였음. 조속히 추가 지표조사 협의를 요청하고, 매장문화재의 보호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탐라문화권에 대한 논의가 여러개의 법률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육지부 고대역사문화권은 국책사업을 통해 도시계획 정비, 역사문화 복원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화되고 있으나 탐라역사문화권은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책사업은 전무한 실정임. 또한, 지난 6월에 발표한 문화재청 개청 20주년 기념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에 따르면 “문화국토” 실현을 위한 해양유산 조사에 대한 권역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동해, 남해, 서해, 제주에 한반도 해양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 발굴 확대를 위해 전문연구소를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음. 탐라문화권에 대한 기본 인프라로써 해양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절충,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

3.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유네스코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 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토록 권고하였으나, 현재 토지매입 완료된 곳이 기존에 등재된 핵심구역뿐임. 완충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천연동굴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57개소, 최근 209개소로 제각각임. 현재까지 발견된 동굴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동굴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인지도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조차 개발행위 시 동굴이 발견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훼손되어 덮혀진 동굴들도 많을 것임. 현재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동굴의 개념에서부터, 가치, 지질학적 위험도, 안전도, 유로 등 세부적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각종 용역 공개입찰에 있어 제주 문화유산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기관이 수주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위원 참여도가 낮음. 제주의 문화적 특징에 맞는 신규 종목 발굴과 지정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고려하기 바람.

6. 세계자연유산센터 상설전시관에 대한 무료입장 도입, 4D입체영상관 상영 프로그램을 적극 개선하기 바람.

7. 외국인 입장객 쿼터제, 통역해설사 배치, 사전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 모바일 예약시스템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바람.

8. 세계유산문화재부 내 4개과 13개 팀 중 2개 팀에서 300여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외는 공영관광지 관리만 하고 있음.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사업소가 아니라,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 본청 부서로 편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검토 바람.

9. 서울시는 미래유산을 지정하여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문화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음. 제주의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등 도민인식 제고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명승 제92호인 방선문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2017년에 수립 되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임. 행정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문화재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방치된 상황이며, 지정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음.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바람.

11. 2012년 대정성지 복원정비계획 수립 후 지금까지 184억원 대비 3억원 투자되어 단순 시설복원으로 일관하였음. 유배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으로 파급되는 활용사업을 마련하기 바람.

12. 보물 탐라순력도에 대한 국보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노력해 주기 바람.

13.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유적에 대해 2016년부터 개방 약속을 했음에도 미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 입장, 대처방안을 별도 보고 바람.

14. 불법건축물, 문화재 경내 무단형질변경 등 문화재 사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문화재 훼손 가속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주민계도, 법령위반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하여 별도 보고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

1. 올해 제주청년작가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였고, 제주청년작가에 대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수상작 보관이나 소장현황 조차 없음. 문화예술재단, 도립미술관과 협업하여 청년작가 발굴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

1.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속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임. 2020년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강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시행예정인데 박물관 소장 민속분야 작품 이관은 박물관 존치 여부와 연계된 중요한 사항으로서의 신중을 기하여 추진 바람.

2. 박물관 소장 민속분야 작품이 이관되고 향후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박물관 존치가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 한라도서관

1. 밤마실 극장 프로그램에 대한 도민의 반응이 좋았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로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기 바람.

□ 제주도립미술관

1. 제주비엔날레 사전준비 및 홍보 대행을 미술행사 경험이 없는 업체가 맡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아울러 대행보다는 미술관 자체행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로 내부 노하우를 축적해야 함.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제1회 제주비엔날레가 도내 작가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음.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소

1. 2020년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단순히 학예사 충원으로는 전시관 운영에 적합치 않아 학예연구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한데 돌문화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길 바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컨벤션센터 매출액 하락, 당기순손실 적자 상황에서 마이스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외부 활동이 많은데도 흑자경영 전략 실적이 미비함. 제2공항 TV토론회 찬성측 패널로 참석한 바가 있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직분에 맞는 활동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흑자전환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2.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경영개선책이 없고, 시설임대료 문제도 조정되지 않는 상황임. 상호협력하에 적절한 조정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해외 출장에 따른 준비금으로 해외로밍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음.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규정을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어 자체 여비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

1. ‘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장 직속으로 감사팀을 신설토록 지적했음에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팀을 배치하고, 감사내용도 복무․ 재고감사에 그치는 등 감사팀 역할 및 기능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공사의 재무위기를 이유로 직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면 보수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것.

3.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경영개선책이 없고, 시설임대료 문제도 조정되지 않는 상황임. 상호협력하에 적절한 조정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고위 간부의 예산부적정 사용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서 직원들의 부당한 처분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면세점 매출액에 있어 목표액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적자폭 또한 매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국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협회 간 국제교류를 벗어나 스포츠 마케팅 분야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협회 예산 163억원 중 도보조금이 77.1%(126억), 자체 22.9%(37억)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도내 관광사업체의 25%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비회원사의 협회 가입이 확대되면 그만큼의 회비를 확보하게 되어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협회 운영 주체가 확대되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음. 회원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회원사 권익증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공적기능을 담보해야 할 협회가 정치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있어 중립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써주기 바람.

4. 탐나오 운영과 관련하여 ‘17년 대비 ’18년 판매액 감소, 구매전환율 및 객단가도 하락하고 ‘18년도와 ’19년도 전년대비 품목별 판매는 항공과 렌터카에 집중되어 자체 플랫폼 운영취지와도 맞지 않음. 시티투어사업 역시 사업비 증액, 야간운행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탑승은 11명 증가에 그치고 있어 사업 경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문화예술재단

1. 지역인재 우선 채용과정에서 면접관 제척과 이에 따른 일련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종평가결과 공정성의 문제제기가 많음. 이에 따른 채용절차 개선을 강구하기 바람.

2. 최근 발생한 성희롱 문제 등을 포함한 인사, 조직 현안에 대한 혁신안과 고충처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안 등을 재단직원,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여, 이번 12월 회기까지 제출 바람.

3. 인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사, 조직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한 인사절차와 조직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문화누리 형평성 차원에서 제주웹툰캠퍼스 제주시 개최 검토 바람. 최근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배문화 활용을 위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그 동안 취약했던 종목에서 전국체육대회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 제주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가 필요한데, 유망선수 발굴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스포츠타운 등 체육시설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국제대회를 위한 국책사업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함.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기 바람.

3. 내년 체육회가 민간에 이전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한 규정, 예산문제, 체육회의 폐쇄성, 스포츠 불공정성 등 우려의 시각이 있으므로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람.

4. 체육회 민간이전에 따라 차기 민간회장 선출이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구노력에 힘써주기 바람.

5. 관광산업과 연계한 국제체육교류의 확대, 전지훈련, 스포츠리그,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에 노력해주기 바람.

6. 체육회 자체 징계 규정에 해촉 외 다른 징계 규정을 보완하기 바람.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 도지사 공약사항 중 하나가 야간관광 활성화이나 이에 대한 인프라가 미약한 상황임. 동문 야시장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쓰레기통 옆, 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등 불편사례가 많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바라며 제주시 구역별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인구증가에 따라 문화시설 확대가 필요한데 기존 한라도서관 및 아트센터로는 한계가 있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폐율을 확보하거나,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도 문화정책과와 협업하기 바람.

3. 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전형 사항에 대해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특별전형과 관련한 제도개선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짐. 또한 예술단원 충원을 전국공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창단 운영계획이 예술단운영위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하반기 객원지휘자로 운영하기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술단운영위 심의·의결없이 추진하였음. 향후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예술단 운영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4. 도립제주예술단 명예퇴직제를 도입하여 예술단 운영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5. 제주교향악단, 도립합창단이 각각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어 통합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6. 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 장기간 공석으로 트레이너가 이를 대신하고 있어 지휘자 채용 등 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7. 제주 CFI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 제주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 바람.

8. 동문시장 야시장으로 인해 수산시장 상인의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시장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9.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발족 준비과정에 적극 임해주시는 직원의 노고를 치하함.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0.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양생활밀착형(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들불축제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비함. 축제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에 비해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축제평가에 빅데이터 활용 및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별빛누리공원 입장객의 30%가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음. 모바일을 통해 타 관광지나 축제안내 연계로 마케팅 홍보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각종 행사, 축제,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검토 바람.

13. 제주시 청사 내 제주어 관련 콘텐츠를 마련하기 바람.

14. 서귀포시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막바지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음. 타 시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민·관 및 관련 기관 연계 구축으로 문화도시 지정 준비에 노력해 주기 바람.

15.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향후 연동주민센터가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6.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빈점포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예술가 간 소통시스템, 작가들의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 체험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임대공간 인테리어에 따른 작가 부담으로 입주작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미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원도심이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정착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적 차원의 접근과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바람.

17. 서귀포예술의전당은 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아트센터는 2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획팀을 포함한 조직 신설, 전문 관장제 도입을 검토 바람.

18. 뮤지컬 만덕이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 좋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지역예술인이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뮤지컬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9. 오라초등학교 앞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이 미진함.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 지난 3월 서귀포강정크루즈항을 통해 첫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하였으나 주요 안내판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편의시설 마련이 미흡하였음. 입도객 성향에 맞는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 행정시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도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사례가 있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시를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민원처리 매뉴얼과 최근 2년간 민원접수 처리 상황을 서면 보고 바람.

3.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하여 제주시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면이 있어 조속히 추진 바람.

4. 탐라대 부지에 외국대학 유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스포츠관광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체육대학 유치 방안을 검토 바람.

5. 민원처리에 있어 일부 공무원 갑질 사례가 있음.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6. 체육종목에 따라 천연잔디, 인조잔디 선호 경향이 다름. 관련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7. 내년 일본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타 시도는 전지훈련 베이스캠프 유치 준비에 한창이나, 서귀포시에서는 가시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이 부족해 보임.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8. 소극적 일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인센티브 마련 방안을 검토 바람.

9. 제주의 CFI 정책에 있어 안산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성공적 모델로 삼을 수 있음.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체육시설 등 유휴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이중섭미술관 정규 관장 또는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을 통합한 정규 관장 도입을 도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 바람. 이중섭미술관 대표작 구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11. 응급의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과의 간담이나 서귀포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개선 바람.

12. 서귀포소방서, 크루즈항 무빙워크 시설 등 부실공사 사례가 많음. SO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야구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 여건과 전지훈련 인센티브에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전지훈련팀 눈높이에 맞게 유치방안을 검토 바람. 강창학 구장 등 일부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4. 축제평가에 있어 타 시도는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축제조직위원회 자체평가로 객관성이 부족함. 관람객 집계 방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평가에서도 일부 낮은 결과가 있었음.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관리, 친절 응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16.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예비사업이 한창인데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 홍보에 차질없도록 하고 문화도시 기반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재정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7. 새연교를 중심으로 야간관광이 활성화되고 주변 반응도 좋은 편임. 천지연, 작가의 산책길, 올레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젊은 층 트렌드에 맞춰 관광지 정보제공과 예약시스템을 연계한 모바일마케팅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숙박업소 점검 TF를 운영중인데, 단속실적이나 홍보가 부족한 편임.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매뉴얼 마련,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다. 기타사항

□ 제주시, 서귀포시

○ 임기 2년의 임명직 시장으로서는 주요 역점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행안부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임명직 시장의 한계에 대한 견해를 관계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