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10. 4. 발 의 자 : 이승아·박호형·강민숙· 강성의·김경미·이상봉· 강성민·강철남·정민구· 이경용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10. 7.
의안번호	822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과 설정과 이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 조정을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체 위원수 조정(안 제4조, 안제6조)

나.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안 제7조의2)

다. 소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 자문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문화예술 분야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구성)

-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문화의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의 의견을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9. 7월 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20명에 대한 공개모집 결과 61명(문화정책 23, 문화산업 7, 문화예술 31)이 공모 신청하였음.

○ 안 제7조의2(분과위원회)

- 현행 조례에서는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문화정책·문화산업·문화예술 분과위원회와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의 심의에 따른 소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분야로 표기하여 분과위원회 분야를 명확화 시켜주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분과위원회 역할

- 문화정책 분과: 문화예술 제도개선, 문화기반시설, 제주어·제주학 관련, 저지문화예술지구 등

- 문화산업 분과: 문화콘텐츠·영상산업 육성,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공연장 관련, 문화시장 등

- 문화예술 분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인 복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등

○ 안 제7조의3(소위원회)

- 기존 조례 제7조의2에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 운영되었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별개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같이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 발생시 수시로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이를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추인해 오던 소위원회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의 국내 공연 (변경)추천 심의 소위원회 개최 및 처리 건수

- 2018년 16회/95건, 2019년 10회/42건

- 다만, 소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한 사항을 전체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소위원회가 사전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문화정책, 산업, 예술 분야 등 전문가들로부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의  심도 있는 심의와 대안 제시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소위원회)”를 “(공연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위원회”를 “공연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위원회“를 각각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한 사항은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7조의3(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후단 신설>	제7조의3(공연심사 특별위원회)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연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_____. ② 특별위원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 특별위원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경우 심의·의결한 사항은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