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33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청결한 화장실 유지로 도민 및 올레 탐방객 편의 제공

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    치 : 올레13코스(한경면 용수리) 공중화장실 등 6개소

다. 사 업 비 :‘20년도 사업비 36,000천원

라. 위탁사무 :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 화장지‧비누 비치 등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17조(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 주 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

❍ 제주시 올레코스 내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전문청소업체의 책임청소제 도입으로 상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체계를 유지

Ⅰ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Ⅱ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 등 6개소(올레13코스           (한경면 용수리 715-1), 올레16코스(애월읍 고내리 1156-4),            올레19코스(조천읍 조천리 2859-1), 올레20코스(구좌읍 상도리           471-43), 노형‧아라 신비의도로)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내    용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사업

-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 화장지‧비누 비치 등

❍ 사 업 비 : 6,000천원×6개소=36,000천원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위탁 운영

Ⅲ		향후 추진계획

❍ 2019. 10월 : 민간위탁 심의회 심의

❍ 2019. 1월 : 민간위탁 운영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0. 1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관 계 법 령 (발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