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홍성소 해운항만과장 (☎ 710-6350 )
질문내용
□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건설사업 추진 및 지지부진한 제주외항-화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관련 □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개발에 따른 6부두 교차로~사라봉 5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지지부진한 “제주 외항-화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한 추진 의지는?
답변내용
□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건설사업 □ 기재부에서 ‘수요예측재조사’를 거쳐 현재 ‘타당성재조사’가 완료(’19.07.08)됨에 따라,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및 기초자료조사, 환경‧교통 영향평가 용역 재개(‘19.9.30) 등 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임 □ 기재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제주외항-화북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선행사업인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이 ‘타당성재조사’ 시행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순연된 것으로,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20년 下. 발주 예정)”에 포함된 연결 교량을 우선 추진하고, □ 중앙정부 협의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전 도로개설은 국비확보 등 현실적으로 추진 곤란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질문내용
□ 제주경제지표로 본 지역경제침체 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관련 ①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갈등 등의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며,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부환경에 민감한데다 관광객은 지난해 비해 늘고 있으나, 건설업 부진 지속, 순유입인구 감소, 고용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결방안은? ②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도 내 청년고용률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은? ③ 2016년 기점으로 농산물 품목별 조수입 감소로 농가소득이 감소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제주경제지표로 본 지역경기침체 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① 지역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결방안

【답변내용】

□ 국가 경제가 올해 1분기 10년 3개월만에 최저성장(-0.4%)을 기록하면서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발표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제주경제 또한 국내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고용환경의 변화로 2016년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이후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 경제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역경제가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 연초부터 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대책, 관광객 둔화 극복대책,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등을 중심으로 4대전략·23개 경제활성화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률 69.3%, 실업률은 1.6%로 전국 대비 우수한 상황이며 임금수준과 고용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2) 내년에도 민생경제, 미래산업, 1차산업, 관광, 건설 등 5대분야를 중심으로 55개 핵심과제를 지역경제활성화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방채 발행 확대 및 행정경비 절감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으로 민생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3) 또한, 장기적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4차산업 ․ 에너지산업 중심의 미래산업*과 관광·1차산업 등 전통적 기간산업이 동반하여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②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제주도내 청년고용률 등 고용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등에 의하면

1) 고용률은 69.3%로 전국 1위, 청년고용률은 43.0%(전국 43.9%)로 전국 8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실업률 1.6%(전국 3.0%), 청년실업률 4.6%(전국 8.1%)로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제주의 고용지표는 매우 우수한 상황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3,780천원)보다 낮은 임금수준(2,889천원)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2. 우리 지역의 관광과 유원지 개발, 투자진흥지구 등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우리 도의 개발 사업장은 60개소로 준공(23개소)되거나 일부 준공(28개소)된 사업장에서 고용된 1만 170명 중 도민은 7,396명으로 도민 고용률은 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앞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청년고용률을 포함한 고용률 향상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1) 지난 1월 확정․시행 중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3만 여 개의 일자리를 차질없이 창출하여 고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 공공부분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3) 제주 청년들의 취ㆍ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플랫폼인 더큰내일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 혁신적인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등 청년고용률을 높여 나가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③ 2016년 기점으로 농산물 품목별 조수입 감소로 농가소득이 감소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답변내용】

❍ 농산물 분야 조수입은 2016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 확장과 개발에 의한 경지면적 감소와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조 수 입 : (‘16년) 1조7,621억원 → (‘17년) 1조6,945억원 → (’18년) 1조6,419억원

* 경지면적 : (‘16년) 62,140ha→(‘17년) 61,088ha→(’18년) 59,338ha (‘16년 보다 2,802ha 감소)

❍ 그 동안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및 월동채소 수급조절, 시장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와 피복재배(타이백) 지원확대 및 품질중심의 상품 기준정립과 첨단 선별시설(광센서기) 보급, 판매가격을 농가들이 주도하는 산지전자경매제도 시행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경영비 절감 농기계 보급과 국민수확단을 통한 영농인력 지원은 물론, 농업재해로부터 안전 영농실현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품목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농가형 소형농기계와 편의장비(전동가위) 공급을 위한 농협협력 투자(‘19∼’22년): 200억원

❍ 또한, 농가의 경영비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금리인하(1.2%→0.9%)와 융자기간 연장(2년→4년), 융자규모 확대로 농업경영 안정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연계해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토양환경 보전, 그리고 지하수 보전 등 1석3조의 가칭“제주형 생태보전 휴경직불제”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2020년 토양생태보전 휴경직불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10억원 편성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830)
질문내용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방안 관련 ① 도민사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②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 발표(‘18.9.11.)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발표(’18.10.30.)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안을 포함한 민선7기 행정체제개편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행정시장직선제 제도개선안이 제주지원위 서면심사 결과(9.23.)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입법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 현재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19.8.)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새로운 행정체제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2750)
질문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 및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및 해결방안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도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실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자 선정 시 공공성 확보 방안 □ 행정시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있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반영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 및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2018년 8월 종합대책 마련하여 우선보상이 필요한 공원(39개소), 도로(82개소)에 대하여 금년 1,839억원(지방채 1,500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감정평가 결과, 당초 추정액(9,500억원)에서 1.5배 증가한 1조 4,7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에는 지방채 2,440억원을 포함한 2,65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지방채 8,500억원을 추가 발행(총1조2,440억원)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로 3817억원 → 5,855억원 / 공원 5,718억원 → 8,873억원 : 총 14,728억원

□ 다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과 환경기초시설 및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배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3개소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통한 해소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② 장기미집행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자 선정 시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2곳에 대하여 정책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지침 및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지난 11월 13일 제안서를 공고를 실시하여 내년 1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공성 확보 및 과도한 특혜 제어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공원조성면적 최대 확보, 임대주택 비율 확대,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 공공성을 더 많이 확보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협상 및 심의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③ 행정시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반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우선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도로 등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대비한 재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