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4건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채택, 2019.11.2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안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채택, 2019.11.27.)

□ 의원 신분변동 사항

❍ 당선무효 결정사항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2511(2019.12.6.)호)

선거구명	소 속 정당명	당선인 성 명	당선무효 연 월 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임상필	2019. 12. 6.	판결서 등본 위원회 송달일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26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4조

안건번호	소 관 위원회	안 건 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783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명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872	행정자치위 원 회 (31건)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강성균 의원 외 2명	수정가결
873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홍명환 의원 외 7명	수정가결
874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7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7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7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87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88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8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88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8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8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88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8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8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9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89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9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9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89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89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도지사	원안가결
89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도지사	원안가결
89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89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도지사	원안가결
9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도지사	원안가결
90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도지사	원안가결
90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도지사	원안가결
90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도지사	원안가결
90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R 재활용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90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도지사	원안가결
90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90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0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1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911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91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1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60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14	환경도시위 원 회 (13건)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이경용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745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1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1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18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19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17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18		관리보전지역 3등급 ~ 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19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0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922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35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고**	의견채택
75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3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23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안	이경용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92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92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926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2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28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29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93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32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33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50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34	농수축 경 제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3명	원안가결
935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3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938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7명	원안가결
957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958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959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 72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7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939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95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95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95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95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95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	교육감	원안가결
95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이상 7건,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11.29.) 안건심사 결과 보고, 제주특별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봄.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 1건

소관위원회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행정자치 위원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도지사	2019. 11. 4.	2019. 11. 5.	2019. 11. 29.

□ 의안 폐기 사항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비고
514	「(가칭)동부지역(삼양동)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19.6.13)	′19.6.20.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휴․폐회기간 제외) 지나 폐기 (지방자치법 제69조)
515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3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행정자치 위원회, ‘19.9.23)	′19.9.24.

□ 집행부 보고사항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2018 결산) (도지사, 2019.8.28.)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18 결산) (교육감, 2019.9.2.)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 제4항에 의거 보고

□ 청원 접수사항 : 2건

1.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

(2019. 11. 13(수) / 서귀포시, 차** 외 26명)

《소개의원 : 조훈배 의원》

≪ 청 원 내 용 ≫

❍ 매년 물 포럼 행사에 참가한 패널분들의 물에 대한 사고가 전혀 바뀌지 않아 BTS(방탄소년단)을 이용하여 제주물을 홍보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 될 것이라는 방안에 참석자의 호응을 얻음.

❍ 제주의 물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는 전략적 마케팅을 위해 전세계 10~30대가 열광하는 인기그룹인 BTS(방탄소년단)를 이용하여 제주의 물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감성적인 음악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 홍보한다면 1초의 기적으로 바뀌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이로 인해 제주물이 전 세계로 알려진다면 물산업을 탄생시킨 에비앙을 누를 수 있고 관광자원패턴도 바뀌어 전 세계가 보물섬 제주도로 몰려옴으로서 제주환경도 지킬 수 있고 침체된 제주경제도 활성화되는 등 제주관광에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청원인은

❍ 다른 지역이 BTS(방탄소년단)를 이용하여 광고하기 전에 제주도가 선점하여 제주물의 세계화·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마케팅전략으로 BTS(방탄소년단)를 이용하여 홍보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2.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

(2019. 11. 18(월) / 제주시, 김** 외 195명)

《소개의원 : 현길호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시 조천읍 대흘6길은 중산간동로 도로에서 한흘마을 입구까지 폭 4m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로 주변에는 다수의 펜션(19세대), 한흘마을(16세대), 아파트(187세대), 어린이집 운영 등 대규모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대규모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음.

❍ 또한 대흘6길은 마을주민, 관광객, 어린이집 원아들, 대흘유치원 및 대흘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행로 및 통학로,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임.

❍ 그러나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과 주변 주택 건축, 농경지 경작 등으로 일반차량, 대형버스, 대형트럭 공사차량, 대형트렉터 등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도로 폭(4m)이 좁아 차량 교차가 불가능하여 차량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택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대흘6길은 S자 형태의 커브길로 어린이 등하교시 대다수가 도보로 이동하고 있어 버스 등 대형차량 운행과 과속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등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인도와 함께 폭 6m이상으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청원인은

❍ 지역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교통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대흘6길 도로(중산간동로 ~ 한흘 마을 입구까지) 약 500m 구간 농로를 인도 와 함께 폭 6m 이상으로 도로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19. 11. 15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좌남수	답변완료
2	11. 15	저류지 현황 및 관리 관련 서면질문	강성의	답변완료
3	11. 2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요청	강철남	답변완료
4	11. 2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요청	이승아	답변완료
5	11. 2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서면요구	송영훈	답변완료
6	12. 2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면질문	문종태	답변완료
7	12. 3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면질문	현길호	추진중
8	12. 4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추진중
9	12. 4	세계유산지구 주변지역 등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용호	추진중
10	12. 5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요청	강민숙	추진중
11	12. 6	양 행정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최근 3년)	고용호	답변완료
12	12. 1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면질문	박원철	추진중
13	12. 11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관련 서면질문	강민숙	추진중
14	12. 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면질문	송영훈	추진중
15	12. 13	제주에너지공사 공개 모집 관련 등	고용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5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7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19. 12. 4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심사 관련	송영훈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