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1.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19년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홍명환, 강민숙, 고은실, 강철남, 양영식, 문종태

고현수, 강성의, 김장영 의원(9인)

다. 회부일자: 2019. 10. 07.

라. 상정일자: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

(2019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홍명환의원 대표발의

(2019. 11.  . )

2019. 11.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명환, 강민숙, 고은실, 강철남, 양영식, 문종태

고현수, 강성의, 김장영의원(9인)

나. 발 의 일 : 2018. 10.  4.

다. 회 부 일 : 2019. 10.  07.

2. 제안이유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의회 옴부즈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옴부즈맨을 법률상 용어인 “옴부즈만”으로 수정

나. 읍·면·동장이 옴부즈만을 추천할 경우 도의회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대표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대표 옴부즈만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옴부즈만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표옴부즈만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바.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9조의2)

사. 간사를 “총무담당관”에서 “민원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Ⅱ.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배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옴부즈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의정발전과 도민 주권 강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옴부즈맨 추천 및 임기, 대표 옴부즈맨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도 법령위반 사항은 없음.

※ 참고로, 타시도 의회에서 옴부즈맨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동두천시와 속초시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동두천시는 11명 이하의 옴부즈맨, 속초시는 45명 이내 옴부즈맨으로 구성됨.

동두천시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 “옴부즈맨”을 “옴부즈만”으로 수정하는 사항

-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옴부즈맨” 이란 용어의 개념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갖는 불편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을 의미함.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갖는 불평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행정학사전에 따르면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하며, 경제용어사전, 금융감독용어사전, 사회복지학사전 등에도 옴부즈만으로 표기되어 있음.

- 개정 조례안에서 “옴부즈만”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타시도에서 “옴부즈만”이라고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확인한 결과, 지난 1995년 5월 11일 국립국어원 제7차 외래어심의회 결과 “ombudsman(스페인어)”을 우리말로 “옴부즈맨”으로 표기하도록 결정한 바 이에 따르면 별도의 개정의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옴부즈맨 추천에 지역구 의원과 협의사항 추가하는 사항(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읍·면·동장이 옴부즈맨을 추천할 때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협의토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읍·면·동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ㆍ리장협의회, 직능ㆍ사회단체, 지역구 의원 등으로부터 3배수 범위 이내로 대상자를 추천받고, 그 대상자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옴부즈맨의 활동 목적과 함께 검토해 볼 사항으로 불편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 거절, 불필요한 사항의 보완요구 등 동 조례 제5조에 명시한 활동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옴부즈맨 활동이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제5조(활동)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개선건의 또는 시책제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불편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거절, 불필요한 사항의 보완요구, 사무처리 지연 사항

3. 불친절,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4.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

5.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6.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맨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해당 지역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상황을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2016. 12. 30.>

④ 제3항의 접수상황을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한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0., 2016. 12. 30.>

- 3배수 범위 이내로 대상자 선정 시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거치더라도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하는 본연의 옴부즈맨 운영 취지에는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구 의원도 대상자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대상자들을 지역구 의원과 협의토록 한 것은 읍·면·동장의 옴부즈맨 추천 권한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한할 수도 있음.

○ 대표 옴부즈맨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와 제8조)

-  조례안 제3조의 2는 대표 옴부즈맨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대표옴부즈맨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상 15인 이내로 별도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은 있으나 운영위원장이 대표옴부즈맨을 겸직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옴부즈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임. 아울러 부칙에서 새로 위촉하는 옴부즈맨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옴부즈맨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한 사항(안 제4조)

-  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옴부즈맨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2)

- 옴부즈맨의 사무별로 각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해 보임. 실제로 각 사무별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활동 및 회의 수당 지급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함.

제1분과 행정교육위원회, 제2분과 복지안전위원회, 제3분과 문화광광위원회, 제4분과 환경건설위원회, 제5분과 산업경제위원회 이며, 2019. 1. 24. 옴부즈맨 제1회 전체회의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표옴부즈맨) ① 전체 옴부즈맨을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옴부즈맨을 두며, 대표옴부즈맨은 전체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를 “중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옴부즈맨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옴부즈맨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등재하고”를 “등재하며”로, “기관”을 “기관에 서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2호 중 “재판”을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재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이내로”를 “이내로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대표옴부즈맨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맨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2항 중 “대행하며”를 “대행하되”로, “그 직무를 수행”을 “직무를 수행”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별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장”을 “의장, 대표옴부즈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로 하고,  “도의회 총무담당관”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옴부즈맨의 운영”을 “옴부즈맨 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에”를 “밖에 전체회의 및”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장은”을 “대표옴부즈맨 및 위원장은 전체회의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2제1항에 따른 대표옴부즈맨의 선출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구성하는 옴부즈맨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옴부즈맨의 임기 중 중임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위촉하는 옴부즈맨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조례에 따라 연임한 옴부즈맨은 제4조에 따라 한 차례 중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만료까지는 제3조2에 따른 대표옴부즈맨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만 운영 조례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의 위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옴부즈만---------------------------------------------------.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란 여론수렴과 의견제출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옴부즈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은 읍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	제3조(구성)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ㆍ리장협의회, 직능ㆍ사회단체, 지역구 의원 등으로부터 3배수 범위 이내로 대상자를 추천받고 그 대상자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 추천받아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③ ------------------------------------------------------------------------------------------------------ 옴부즈만------------.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대표옴부즈만) ① 전체 옴부즈만을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두며, 대표옴부즈만은 전체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대표옴부즈맨) ① 전체 옴부즈맨을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옴부즈맨을 두며, 대표옴부즈맨은 전체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옴부즈만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맨의 ------------------------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옴부즈맨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 설>	② 옴부즈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활동)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개선건의 또는 시책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활동) ① 옴부즈만-----------------------------------------------------------------.	제5조(활동)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맨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해당 지역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상황을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옴부즈만------------------------------ 등재하며---------------- 기관에 서면----------.	③ ------------------------------------------------------- 등재하며, -------------- 기관에 서면----------.
④ 제3항의 접수상황을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한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옴부즈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활동의 제한) ① 옴부즈맨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활동의 제한) ① 옴부즈만--------------------------------------------------------------------------------------------------------------------.	제6조(활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옴부즈만--------------------------------------.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재판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재판-------------	2.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해촉)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 옴부즈만--------------------------------------------------.	제7조(해촉)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맨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 옴부즈만-------------------------------------------------	4.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옴부즈만의 --------------------------- 옴부즈만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안배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 위원장 ------------------------------------------------ 이내로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대표옴부즈만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야 --.	② ------------------------------------------ 위원장 ------------------------------------------------ 이내로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대표옴부즈맨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야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옴부즈맨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맨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대행하되------------------------------------- 직무를 수행---------------------------------- 옴부즈만-----------------.	② -------------------------------------------------------------------------- 대행하되------------------------------------- 직무를 수행---------------------------------- 옴부즈맨이 -----------------.
<신 설>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별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별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10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 ------------------------------- 아니하다.	⑤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의장, 대표옴부즈만 -------------------	2. ----------- 의장, 대표옴부즈맨 -------------------
제1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간사) ①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	제11조(간사) (개정안과 같음)
② 간사는 옴부즈맨 업무를 총괄하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옴부즈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	② ----- 옴부즈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
1. 옴부즈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 옴부즈만 운영 지원---------	1. 옴부즈맨 운영 지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 밖에 전체회의 및 -------------	4. (개정안과 같음)
제12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대표옴부즈만 및 위원장은 전체회의 또는 -------------------------------------------------------------------------------------------.	제12조(협조요청) 대표옴부즈맨 및 위원장은 전체회의 또는 -------------------------------------------------------------------------------------------.
제13조(활동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지원 등) ① ----------- 옴부즈만---------------------------------------------.	제13조(활동지원 등)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옴부즈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옴부즈맨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옴부즈만 -----------------------------------------------------------------------------------------------------------------------------------.	제14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 옴부즈만 ----------------------------------------------------.	제15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