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65	발의연월일: 2019. 1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 일부개정(2018.8.23.)에 따라  “입법정책관”이 “입법담당관”으로 변경되었는바, 관련조례상의 “입법정책관”을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의정자문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입법정책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정책관이 된다.	제8조(간사) ------------------------------------------------------ 입법담당관------.

관 계 법 령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는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④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자문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소속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사무처 직원의 정원) 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2018.8.23.>

제6조(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담당관 및 민원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8.28.>

②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담당관 및 민원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8.8.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담당관과 민원홍보담당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8.28.>

④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ㆍ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ㆍ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ㆍ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ㆍ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13., 2016.7. 28., 2018.8.28.>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ㆍ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담당관 및 민원홍보담당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8.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주무관 강근혁 064) 74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