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66	발의연월일: 2019. 1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는 법률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지역 제한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8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지정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지역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률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내”를 “법률고문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① (생 략)	제4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 4. 15.>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  평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목록 (`19년 공정위 자체발굴)
연번	광역 단체명	법규 종류	경쟁제한 유형	자치법규명	현행조문	개선 방안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차별 규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위촉) ② 법률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9.>	일부 삭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주무관 강근혁 064) 74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