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4. 강성균 외 2인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4.

나. 발 의 자 : 강성균외 2인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발전협의회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조직으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가 없어,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 추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역발전협의회 대상 지원사업(안 제3조)

❍ 보조금 집행방법 등의 규정(안 제4조)

❍ 시행규칙(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의 발전협의회가 자발적인 주민참여조직으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 세부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란, 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본 제정조례안에서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만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특정 짓게 되는 점,

- 상시 구성원수를 15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도내 비영리민간체로 등록되어 운영중인 읍면동 발전협의회(2개 단체) 회원의 자격도 주민등록이 된 자만이 아닌 그 지역 출신자, 본적 또는 주소나 근무처를 가진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2) 지원사업 (안 제3조), 보조금 집행방법 등 (안 제4조)

❍ 조례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발전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고양사업 및 토론회 개최

3. 읍면동의 지역 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31개 단체 38개 사업 지원

❍ 조례안 제4조는 발전협의회가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할 것과, 집행시에는 제주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읍면동 지역발전협의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조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는 있으나 기존의 지역 자생단체들과의 역할 및 기능 등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생단체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관계정립을 통한 협력적 관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발전협의회가 읍면을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원대상에서 “동”을 삭제하였으며(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조례안 제2조의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요건을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에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그 지역 출신자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읍면동”을 “읍면”으로 한다.

제2조 중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란,”을 “읍면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란”으로 하고, “읍면동에 소재지를”을 “읍면에 소재지를”로 하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을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그 지역 출신자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읍면동”을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발전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읍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란, 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 읍면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란 -------------------------------------- 읍면에 소재지를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그 지역 출신자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주민 -----------------.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정안과 같음)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고양사업 및 토론회 개최 3. 읍면동의 지역 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읍면----------------------------------
제4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① 발전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① 지역발전협의회---------------------------------------------------------------------------------------------------------------------.
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