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4. 홍명환 의원 외 7명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9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1. 4.

나. 발 의 자: 홍명환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정이유

❍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3조)

❍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보공개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 5곳, 기초자치단체 16곳이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사용내역 공개 등과 관련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장, 지방공사의 장,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이 조례 적용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례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용중 “사업소”를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읍·면·동(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나.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예고기간: 2019. 11. 6. ~ 11. 11.

○ 제출의견

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사 유	검토결과
총무과
총무과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읍·면·동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및 읍·면·동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조례 적용기관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제외되어 있어 조례 적용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제 행정기관 명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