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9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1.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정이유

❍ 탐라영재관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도록 종전 2년으로 규정된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여 입주학생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운영 위탁기간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 호적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제1항)

❍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고려 추가(안 제12조제2항)

❍ 위촉직 위원 대상자에 영재관 입주학생 신설(안 제12조제2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탐라영재관의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학생들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탐라영재관의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탐라영재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입주학생들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운영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영재관 입주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