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등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 제6호․제7호)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 2)

❍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3)

❍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등 정의조항 신설(안 제3조 제6호․제7호),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3),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4)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나. 조례안 세부내용 검토

1) “마을만들기 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 제6호․제7호)

❍ 안 제3조 제6호는 “마을만들기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안 제3조 제7호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마을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추진체계 개선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당초) 5단계 체계 ⇒ (개선) 제주형 마을만들기 ＋ 중앙사업 분리 운영

※ (당초) 마을만들기 사업 5단계 체계 운영 : ‘13. 1. ～ 현재

예비마을	⇨	시범마을	⇨	추진마을	⇨	중앙사업	⇨	사후관리
1단계(도)		2단계(행정시)		3단계(도)		4단계(행정시)		5단계(행정시)

※ (개선)

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자체사업 : 도 전역, 단 중앙공모사업 시행지역 제외)

지역공동체분야	⇨	마을발전분야	⇨	사후관리분야	=	총 사업비
4개사업 6억(1년)		3개사업 120억(3～5년)		3개사업 24억(1년)		10개사업 150억

② 중앙사업(공모지침에 따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신활력플럭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2)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 안 제10조의 2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을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음.

❍ 현행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마을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등 여러 명칭으로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통일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타 지자체에서도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마을 또는 사업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역할, 임원 선출 등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또한, 지자체 주관으로 구성 ․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1항(적극적 조치)에 의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명문화 한 것으로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 안 제11조의 2는 다양한 마을사업 발굴과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마을활동가의 역할, 활동비지원,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음.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서 2016~17년 2년간 총 75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현재 약 30명의 활동가들이 마을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시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동이 미흡하여 조례 개정으로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행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이 마을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고, 개정조례안에도 사업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마을자원발굴 및 관리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에 치우쳐 마을 만들기 사업종료 이후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을활동가란?
□ 마을활동가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을 구상·기획, 마을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마을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매니저를 말한다.

4)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3)

❍ 본 조항은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계획,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공정․타당한 심사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며,

❍ 타 지자체에서도 「사전심사제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장이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사업을 선정하며,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조항 신설은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마을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5)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4)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운영․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조항신설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강제한 것으로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후관리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6) 행정지원협의회 규정 수정(제 10조)

❍ 조례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에서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제정이후 도 주관으로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각 행정시별로 마을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마을활력과)가 있음에 따라 행정지원협의회를 각 행정시별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활동가 운영규정,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 등 마을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 대응 조치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다만,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등 마을만들기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컨설팅까지 확대하고, 각 행정시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도지사는”을 “행정시장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컨설팅

제12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수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드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협의회)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행정시장은 ------------------------------------------------------------------------------------------------------------------------------------------.
<신 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읍ㆍ면ㆍ동 및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신 설〉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4. (개정안과 같음) 5.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컨설팅 6.(개정안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사전심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계획. 다만, 단년도 사업은 제외한다. 2.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3. 제3조 제5호의 마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사전심사제운영)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지원신청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