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5번지

□ 사업기간: 2018년 10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3,700백만원

□ 사 업 량: 건축물 2동 신축

□ 규    모: 연면적 1,482.76㎡(관리동 222.76㎡, 관련시설 1,260㎡)

□ 주요내용: 관리동, 염화칼슘제조창고, 장비보관창고 등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기능을 담당하던 화북장비고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노형·대흘 장비고에 분산 배치를 추진하고자

□ 대흘 장비고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제359회 도의회(2018. 3. 02)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이전 부지에 장비고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 지역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반대하고 있어 동 장소에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조천읍 교래리로 위치 변경 및 면적을 축소하여 제설장비고 1,482.76㎡(자동차관련시설 1,260, 관리동 222.76)를 신축, 제설출동에 신속 및 효율적 대응으로 최적의 대민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사업변경 주요내용

구분	당초(주 사무소)	변경(보조 사무소)
위치	조천읍 대흘리 110-2	조천읍 교래리 165
사업비	6,000백만원	3,700백만원
면적	3,108㎡	1,482.76㎡
주요시설	7동(관리동, 염화칼슘제조/보관창고, 차고, 도로시설물 보관창고, 차량정비동, 모래주머니보관동)	2동(관리동, 창고)

※ 사업비 및 면적 축소 사유 : 당초 대흘 장비고에 주 사무소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노형 장비고 신축부지가 확대됨에 따라 대흘 장비고가 보조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사업비 및 면적이 축소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당초, 대흘장비고 인근 주거시설에 소음, 미세먼지 등 피해발생으로 마을에서 장비고 신축 강력반대에 부딪쳐 교래리 제설장비고 신축 관련해서는 사전 교래리장과 면담(‘19.8.14)한 결과 긍정적 입장이나 진행상황 사전설명 등 교감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노형장비고와 더불어 제주시 전지역의 도로 유지관리 및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동부지역 상황대처가 신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절별 장비를 위한 보관창고 신축사업으로 공익성 ·공공성이 높아 사업추진은 타당함.

❍ 다만, 대흘장비고 증축사업의 주민반대로 사업지 변경이 되었으므로 교래장비고 신축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대흘부지는 향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