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4-17

□ 사업기간: 2018년~2020년

□ 총사업비: 7,585백만원(국비 755, 도비 6,830)

□ 규    모: 건축연면적 2,582㎡(지상3층)

□ 주요시설

- 1층(672㎡): 식당, 사무실, 상담실, 다목적실, 기계실, 방재실 등 부대시설

- 2층(1,097㎡):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40인), 간호/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공동목욕실 등

- 3층(813㎡): 치매전담형 요양시설(24인/유니트형 공간 2개), 면회실, 간호/요양보호사실, 공동목욕실, 자원봉사자실 등

□ 사업주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나.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2010년 6월 15일 설치되어 정원 8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로서,

□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국정과제) 및 치매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돌봄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치매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도립노인요양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362회 도의회(2018. 7. 19.)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당초 요양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면적 증가(당초 2,265.6㎡→2,582㎡으로 증가) 및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당초 4,732백만원→7,585백만원으로 증가)으로 변경심사코자 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도내에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 5개년(18년~22년) 치매전담실 확충 계획(보건복지부 지자체별 목표)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2개소(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1개소(서귀포시 1개소)

❍‘18년 제주지역 치매노인환자수는 10,256명(전체노인수 대비 10.98%)이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하여 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됨

＜제주지역 치매노인 증가 추이＞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가인원 (‘5년대비)
노인수	82,411명	83,255명	86,475명	89,965명	93,408명	10,997명
치매환자수 (유병률, %)	8,882명	8,594명 (10.32)	9,108명 (10.53)	9,669명 (10.75)	10,256명 (10.98)	1,374명
치매등록 환자수	4,397명	4,596명	4,717명	5,032명	4,995명	598명

＜일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구 분	계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합 계	87	64	21	2
제 주 시	59	44	13	2
서귀포시	28	20	8	-

□ 사업비가 당초보다 2,853백만원(60% 이상) 증가 사유를 보면

- 당초 2018년 7월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의결시 총사업비는 4,732백만원으로 의결된 후

- 건축설계 현상공모 설계안을 기초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납품 전 사업비가 84억으로 대폭 증가되어 공사내역 적정성검토 및 조정 결과 사업비가 7,585백만원으로 조정됨

- 증가사유로는

․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지반 지질조사 결과 구릉지 형태의 진흙지반으로 흙막이 안전시설 및 지내력 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증가,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 및 소방시설, 노인복지시설 관련규정에 따른 건축물 단열 시공 및 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단열시공, 태양광설치, 바닥 난방 및 단열시공, 28㎜복층유리 사용 등 공사비 증가

․ 기존 건물과의 유기적 공간 구성 및 노인요양원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및 요양보호사 편의시설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을 위한 연면적 증가(316.4㎡ 증)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이 마련(’19.7.9.예산담당관)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책정기준(면적별 평균단가)이 1㎡당 2,684천원(1평당 8,873천원)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비는 1㎡당 1,969천원(1평당 6,509천원)을 적용하였음

❍ 하지만 지반공사, 기타 인증(BF, UD, 친환경인증, 녹색건축 등) 추가 시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고려해도 당초 사업비의 60% 이상 증가한 것은 사업비 산정을 부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국정과제) 및 치매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치매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도립노인요양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비춰 과다한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가 수혜인원이 64인에 불과해 향후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요양)시설에 확충방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