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3-1

□ 사업기간: 2017년~2020년

□ 총사업비: 5,200백만원(국비 2,600, 도비 2,600)

- 공사비 4,660백만원, 기본계획 200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340백만원

□ 규    모: 관상어 양식시설 및 방문시설(950㎡)

□ 주요시설: 사육동, 체험동, 연구관리동

□ 사업주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NIMBY)과 에너지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도록 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영향지역인 동복리와 북촌리 두 마을을 위한 수익 사업이며 사업부지는 북촌리마을에서 현물(부지)투자가 이루어지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가 되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

❍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52억원(국비 26억, 도비 26억)으로 조천읍

북촌리 203-1번지에 관상어 양식시설 및 방문시설(950㎡)이 건축될 계획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온수)을 관상어 양식장 시설에 공급함으로써 관상어 양식장 운영의 주요한 비용지출 원인인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관상어(열대어) 양식을 통한 판매, 체험 및 관람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열대어 양식 판매, 관람수입 등으로 마을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 및 주민편익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폐자원에너지 생산(소각시설)→폐자원에너지 활용(양식장)→관상어

체험(방문시설)→주민편익시설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 및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지반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이루어졌고, 사업추진에 있어 마을(주민)설명회 및 2~3차례 동복리, 북촌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주민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 소각시설의 폐자원을 활용한 양식장 운영 및 관상어 체험시설을 통한 주변지역 주민 수익창출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수익사업 운영주체로 마을기업 형태로 추진 시 내실 있는 운영, 지역주민간(조천읍 북촌리, 구좌읍 동복리) 지속적 우호․협력관계 유지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