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 사업기간: 2016년~2021년

□ 총사업비: 26,860백만원(국비 13,390, 도비 13,470)

□ 규    모: 재활용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주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관리동

□ 사업주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제주도가 도내 상주인구와 입도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이원화 된 재활용 처리시설을 대형화/집적화/광역화된 시설로 일원화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극대화시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주요사업내용은 총사업비 26,860백만원(국비 13,390, 도비 13,470)을 투입하여 주요시설로는 지상 2층으로 재활용선별장(7,429㎡), 대형폐기물처리장(1,015㎡), 관리동(620㎡) 등이 들어서게 되며 완공후에는 재활용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됨

❍ 2017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기본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국비확보 등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의 특성상 향후 유지․보수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예상되므로 세부활용계획, 운영계획, 에너지절약계획,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민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대형화/집적화/광역화된 시설 설치로 선별율 및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소각 시설의 반입 최소화,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행정업무 효율 증대, 작업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아울러, 입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