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

□ 사업기간: 2017년~2023년

□ 총사업비: 112,799백만원(국비 56,399, 도비 56,400)

□ 규    모: 9,959.8㎡(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340톤/일)

□ 주요시설: 전처리 및 발전시설, 혐기성소화시설, 바이오가스 저장 및 정제시설, 폐수처리시설, 관리시설

□ 사업주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도내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처리능력 저하, 인구 증가로 인한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처리구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도 전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광역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112,799백만원(국비 56,399, 도비 56,400)으로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일대에 9,959.8㎡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전처리 및 발전시설, 혐기성소화시설, 바이오가스 저장 및 정제시설, 폐수처리시설, 관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3년 완공 후 1일 340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됨

❍ 도내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로 2002년 이전 시설물로 내구연한 15년 이상 도래한 노후된 소규모 처리시설로 가동율 및 처리효율이 급감됨에 따라 인구증가와 관광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광역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처리방식	처리량 (㎥/일)
계			156.0	-	202.7
제주시	제주시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센터(제1공장)	제주시 송이길 226	50.0	호기성 퇴비화	131.3
	제주시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센터(제2공장)	제주시 송이길 226	60.0	호기성 퇴비화
	소멸화(민간위탁)	제주시 송이길 226	90.0	소멸화
서귀포시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42	46.0 (실 92)	퇴비화	71.4

❍ 2009년부터 제주시 봉개매립시설에 신규시설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조성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이후 처리시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2016. 2월에 추진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시된 후보지(색달마을) 지역주민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 2016. 12월에 근 10여년 만에 입지가 결정되어 중앙절충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공익성이 충분함

❍ 또한 현재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시의 동지역과 일부 읍·면 주택단지의 음식물류폐기물만 재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읍·면지역의 음식물은 소각처리 되고 있어 클린하우스 악취발생 등의 민원문제가 많은 상황임

❍ 2016년부터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설치동의(색달마을회),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기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 건설기술심의, 국비 확보 등이 이루어져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됨

❍ 사전심사 이행여부 (사업비 300억 이상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내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기물 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전역 광역처리시설운영으로 자원화 효율의 극대화와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악취민원도 해결되어 도민들에게 ‘청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입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추진)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