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94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총사업비: 2,300백만원(국비 920, 도비 1,380)

□ 규    모: 1,000㎡

□ 주요시설: 사무실, 북카페, 전시실, 회의실, 교육실 등

□ 사업주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에 입주한 32명의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여건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매개 공간이 부족하고,  2018년도 신규 문화시설 11개 유치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여건 변화에 걸 맞는 활성화 사업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입주예술인 창작활동 전시, 입주예술인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주민·예술인·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주민협의회 활동 공간 지원으로 정책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 사업비 2,300백만원(국비 920, 40%, 도비 1,380, 60%)을 투자하여 1,000㎡의 건축물(지상 2층)을 신축하여 사무실, 북카페, 전시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추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입주예술인은 32인(상주 16, 비상주 16)이나 입주자모임 활성화 여부와 주민 및 방문객 현황이 파악이 없어 커뮤니티 센터의 필요성이 의문시됨

❍ 커뮤니티 센터 규모(1,000㎡)외에 사무실, 북카페, 전시실, 회의실, 교육실 등 주요시설의 배치나 면적이 없으며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편리한 곳인지 우려가 있음

❍ 또한, 23억원 중 국비가 9억원이나 국비확보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운영계획을 보면 커뮤니티 운영주체가 문화정책과이며 운영인력은 기존 인력 재배치 조정할 계획이나 예술인마을내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공공수장고, 실내영상스튜디오 등은 공공기관이나 커뮤니티센터는 입주자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곳으로서 운영주체가 제주도이여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증축사업이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2019.10.18.)시 본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과 연결시키는 제안을 심의위원이 했으며 평면증측과 규모(동수 확장)등을 재검토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보류시켰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증축사업과 연결방안을 마련하는것도 대안이라고 판단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들에게 예술인들의 활동 소개와 문화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술인마을 방문객 현황, 커뮤니티센터 입지의 적정성과 시설이용계획, 국비확보계획, 신축후 운영계획 등이 불명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결)

- 부대의견 :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은 국고       확보에 적극 노력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          하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