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89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3,823백만원(도비 100%)

- 부지(667㎡) 및 건물(1,346.29㎡) 매입, 건물 리모델링

□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인접 공장, 주택

□ 주요시설: 원도심 아카이빙관, 올레․관광 안내소, 여행자 쉼터 등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제주시 일도1동 1189	대	419	581,572	1,490,000	삼천서당 터를 기반으로 한 제주시 원도심 아카이빙관, 감성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저장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 및 움직임
	제주시 일도1동 1188	대	202	122,513	295,000
	제주시 일도1동 1189-1	대	46	27,899	70,000
건물	제주시 일도1동 1189	철근조	1232.25	270,000	270,000
	제주시 일도1동 1188	목조	114.04	5,000	5,000
리모델링	제주시 일도1동 1189 외1	식	1	1,693,000	1,693,000
	3필지		667	2,699,984	3,823,000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총사업비 3,828백만원을 들여 산지천 부근 옛새마을금고 부지(667㎡)와 건물(2동, 1,346.29㎡)을 매입,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아카이빙 공간과 여행자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안)

- 지하 1층(229.20㎡): 6080 뉴트로 감성공간

- 지상 1층(241.47㎡): 원도심 아카이빙관(장소적 아카이빙)

- 지상 2층(253.96㎡): 원도심 아카이빙관(인물적 아카이빙)

- 지상 3층(253.96㎡): 관광안내소 및 여행자 쉼터

- 지상 4층(253.66㎡): 콘텐츠관(살롱, 음악감상실, 중고서적 팝업스토어 등)

- 부속건물(114.04㎡): 지역 생활문화 체험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본 사업대상지는 제주 성터가 남아 있는 곳으로 원도심 재생 사업지이며, 탐라문화광장 조성 구역의 중심지로서 인근 재생사업 거점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며

□ 68년 건축된 목조건물과 82년 건축된 철근건물이 다른 지상높이를 가지고 사업대상지 안에 붙어있는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60~70년대의 제주 건축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고, 이와 함께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리모델링 하여, 본 장소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공간을 제공하여 탐라문화광장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

❍ 제주성지 보존 ․ 관리 및 활용계획(2013. 제주시)에 공신정 주변 삼천서당터로 복원(재현) 계획에 포함된 매입대상 토지이고,

‘19.5.22.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제주성터가 남아있는 곳으로 장기적 복원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원도심 역사문화 기록관, 융합형 SOC 조성을 위해 매입 추진이 건의된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건축물의 위치와 산지천, 원도심의 중심, 항만 인근 등의 여건상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아 건물의 내용년수 등을 고려했을 때 리모델링보다는 멸실 후 신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빠른 시일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산지천 동측 새마을금고로 사용되었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옛 삼천서당터 및 성벽 붕괴, 역사자원 멸실을 방지하고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하여 쉼터 및 관광안내소, 원도심의 역사, 문화, 인물 등 아카이빙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실효성, 방문객 유인을 위한 공간구성 콘텐츠 차별화 방법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할 것인지 등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본 매입대상 건물 우측 일도일동 1185-3번지(344㎡)를 매입하여 공신정 복원 등 제주성지 활용계획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산지천 동측 옛새마을금고 매입의 건은 본 건물 남측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