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 6월∼2022년 12월

□ 총사업비: 4,5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

□ 규    모: 토지 3필지(1,829㎡) 및 건물 1동 매입(2,058.27㎡)

(단위: ㎡, 천원)

구분	소 재 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합 계			1,944,797	4,498,670
토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번지	대	1,481	1,251,593	3,302,630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읍면지역 균형발전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토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47번지	대	198	154,994	441,540
토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49번지	대	150	123,120	334,500
건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	철근 콘크리트조	2,058.27	415,090	420,000	부지매입후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멸실

□ 사업내용: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부지 매입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나. 제안이유

□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부족으로 신규건설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읍·면지역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번지외 2필지를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토지 3필지(1,829㎡) 및 건물 1동(2,058㎡)을 제주도가 매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임.

* 공공임주택건설 총사업비 : 160억원(토지매입비 45억, 건설비 115억)

❍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지상9층 행복주택(80여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식으로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12면), 지상 2층~지상 4층은 부설주차장(63면), 지상5층~지상9층은 행복주택(80세대)가 입주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지역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여 공익성이 높음

❍ 사업부지는 한림의 중심지로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상 9층으로 지을 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침체된 읍면지역에 시가지 부지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편의기능 및 공간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됨

❍ 다만, 입주자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건립되어야 함

❍ 아울러, 매입건물이 건축년도가 1980년 12월로 40년 경과됨에 따라 취득 시 건물 멸실 비용은 제외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