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라주공아파트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라주공아파트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인다12길 1(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3,033백만원(복지시설 신축분)

□ 사 업 량: 지하1층~지상2층 복지시설 신축(900.76㎡)

□ 총 규 모: 1,822.82㎡(복지시설 900.76㎡, 고령자 복지주택 922.06㎡)

- 지하 1층(314.24㎡): 다목적실

- 지상 1층(272.29㎡): 경로식당

- 지상 2층(314.23㎡): 경로당

- 지상 3층~6층(922.06㎡):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24세대)

＊도소유: 복지시설(지하1~지상2층), LH소유: 고령자복지주택(지상3~6층)

□ 사업시행 :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면적 협소 및 시설 노후화로 경로당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주요사업내용으로는

- 제주도가 사업비 3,033백만원(도비 100%)을 들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복지시설(지하 1층 ~ 지상 2층, 다목적실, 경로식당, 경로당)을 신축하고

- LH에서는 사업비 약 2,783백만원을 들여 지상 3층 ~ 6층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24세대를 신축하는 것임

□ 본 사업과 같이 제주도가 LH와 공동으로 한 공간에 복지시설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지자체와 국가공기업이 협업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운영계획에 공사 준공 후 복지시설(제주도)과 주거시설(LH) 구분 등기하여 양 기관에서 소유·운영 및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나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시 책임은 제주도가 떠안을 우려가 있어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은 ‘92년도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한 건물로 지금 36평 규모로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단지내 고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로당을 주5회 경로식당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하루에 노인, 장애인 등 160여명이 대기하며 공간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경로당 및 경로식당 현황
□ 입주민 : 총 696세대(독거노인 261세대, 장애인 175세대) □ 아라주공아파트 경로당 : 전용면적 121㎡(36.6평) - 경로당 내 경로식당 운영 : 주 5회(월∼금), 1일 평균 160여명 이용

❍ 현재 제주도내에는 경로식당이 6개소(읍면지역 4개소, 동지역 4개소)로 1일 42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아라주공아파트단지내 경로식당의 1일 이용객이 150 ~ 160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 시설의 확충은 시급성․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사업이라 판단됨

- 읍면지역(4개소) :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 동지역(2개소)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 현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규상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이하로 지구단위 계획상 6층까지만 허용되는 곳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 최근 3개년(2015~2017) 조달청 복지시설 공사비를 분석하여 적용한  공사비 2,501천원/㎡ 에 유니버설디자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에너지효율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등이 반영된 금액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미반영 되었다면 사업비 증가사유가 될 우려가 있음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아라주공아파트단지내 복지시설 신축으로 경로당, 경로식당 환경이 개선되어 노인과 휠체어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이용자 증가로 지역주민에게 열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본 사업과 같이 제주도가 LH와 공동으로 한 공간에 복지시설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지자체와 국가공기업이 협업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아라주공아파트단지 소유주인 LH에서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지 않고 복지시설(경로당, 경로식당) 신축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점, 토지는 제주도가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복지시설은 제주도 소유로 이원화 되는 점, 사업비 중 오수정화조 철거비 416백만원을 토지소유자인 LH가 아닌 도가 부담하는 점 등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