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 1537-1·2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2년 12월

❍ 총 사업비: 26,755백만원(국비 8,823, 도비 17,932)

- 토지매입 : 9,110백만원(도비 100%)

- 건물신축 : 17,645백만원(국·도비 각 50%)

❍ 규    모

- 부    지: 7,482㎡

- 요양병원: 지하2층, 지상 3층(연면적 8,265㎡)

❍ 사업내용: 122병상, 진료센터, 치매안심병동

❍ 사업주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서귀포의료원)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서귀포지역에 요양병원이 한 곳도 없어 서귀포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서비스충족을 위해서 총 연면적 8,265㎡(지하 2층, 지상 3층)에 122병상의 규모로 치매안심센터, 진료센터 등을 구획하여 서귀포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서귀포의료원부설 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사업부지는 서귀포의료원 인접지로써 서귀포의료원과 연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 부지의 활용도 및 접근성이 높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어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됨

❍ 총사업비 26,755백만원중 전액 도비인 토지매입비 91억원이 2020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난 9월 도 공유재산심의회시 건물신축비 17,645백만원 확보계획으로 2020~2021년 지방의료원 거점병원 육성사업에 요양병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국비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요양병원 신축 부지 3필지 토지취득금액이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 대비 2.9배~4.82배로 편차가 커 탁상감정이 아닌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토지매입비 산정이 필요함

❍ 제주도 요양병원은 10개소로 모두 제주시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서귀포지역 고령환자 발생시 제주시내 요양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일반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내 환자와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적기 적정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함이 인정됨

- 제주시 소재 요양병원 : 10개소(1,511병상)

- 치매환자 1천명당 요양병원수 : 전국평균 2.2개소, 제주시지역 1.5개소

- 2019. 6월말 기준 서귀포시 인구(181,699명)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    :    18.1%(32,977명)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운영으로 의료인의 계속고용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59명)과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서귀포의료원의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서귀포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30명, 보건 4명, 행정 2명, 조리사 10명, 시설관리 9명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서귀포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국비확보계획의 불투명, 적정한 토지매입비 산정이 필요하고, 완공 후 활용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 증축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부측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아울러 서귀포의료원부설 요양병원으로써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안정화와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병원과 서귀포의료원 회계의 독립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