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170-1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3,740백만원

□ 사 업 량: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1동

□ 규    모: 지상 2층 / 연면적 1,600㎡

□ 주요시설: 사무실, 연구실(조직배양실, 유전자원 보존시설,

분석실험실, 개화조절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 사업주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월동채소 등 제주 전략작물 신품종 개발 및 종자 생산기지로 활용코자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내 연구동을 신축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신축부지는 애월읍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내(애월읍 곽지리 1170-1)이며 지상 2층, 연면적 1,600㎡로 조직배양실, 유전자원 보존시설, 분석실험실, 개화조절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이 들어서게 됨

□ 본 사업은 농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확립, 우수 종자생산 보급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나 연구개발 포장이 분산되어 있고 필요면적의 50%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시험연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중인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일환으로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 문제와 우리 품종 개발 보급의 시급성을 고려할때 월동채소류 품종육성 및 종자보급 기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을 보면「농업기술(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21억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최종으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야 하나,

□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2회(당초 부지매입 38억원, 변경 부지매입 25억원)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21억원), 사업명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연구동 신축 37.4억원) 등이 이루어져 사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24필지 47,581㎡, 38억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17.12.21, 제357회 임시회)

-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부지 매입 변경(26필지 34,311㎡ 추가, 25억원)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18.6.26, 제360회 임시회)

-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부지매입 50필지 81,892㎡,                              부지정비 및 연구동 등 시설공사, 121억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18.6.26,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19~2023) : 반영( ○ )

-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지상 2층, 연면적 1,600㎡, 37.4억원)              - 도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2019.10.18.)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월동채소 등 제주 전략작물 신품종 개발 및 종자 생산기지로 활용코자 밭작물 연구단지를 조성하며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절차상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