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성산읍 고성리 1023-2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2년 12월

□ 총사업비: 9,525백만원(기존청사 멸실비용 포함)

□ 사업내용: 청사 신축(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000㎡

□ 멸실면적: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628㎡

□ 주요시설: 민원실, 직원업무공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성산읍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1982년도에 건립되어 38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성산읍사무소를 멸실하고 같은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사용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9,525백만원을 들여 기존 청사(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628㎡)를 멸실하고, 신청사(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000㎡)를 건축하는 것임

❍ 현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법규상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이나 현 대지면적 8,240㎡에 사업이후 건축면적 1,648㎡(건폐율 20%), 연면적 3,150㎡(용적율 38.22%)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 읍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민원 불편해소 및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산읍 인구변동 현황: 2014년 12월 13,879명→2019년 5월 15,500명(12%증가)

성산읍 기구 및 조직: 10개팀(부서) 82명 근무

2019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수 : 총 34개 프로그램 5,890여명

❍ 성산읍사무소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점,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2020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점, 대지면적이 넓어 주차공간과 여유공간이 많은 점 등 사업의 시급성이 높고 기존 청사부지에 지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장점이 있음

❍ 다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의 면적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적정 면적을 산출한 결과 청사의 적정 산출 면적은 2,600㎡~2,800㎡, 지하주차장을 고려하면 약 3,300㎡~3,500㎡으로 본 사업의 4,200㎡는 면적이 과다하다고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9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산심의회 심의시 조건부 의결(청사면적에 대한 적정규모를 심층검토 한 후 사업 추진할 것)이 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또한, 현재 총 공사비 9,525백만원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사업비 책정 기준에 의하면 신축인 경우 2,581천원/㎡이나 본 사업은 2,176천원/㎡으로 산출하여 향후 사업비 증가사유가 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시․도의 청사사업으로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통과한 사업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읍사무소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마련으로 폭 넓은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주민들의 이용편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상 건축 연면적 4,000㎡의 과다, 공사비 산출의 과소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청사신축으로 인한 주변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