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1666-6

□ 사업기간: 2020년~2022년(3개년)

□ 총사업비: 4,541백만원(국비 2,533, 도비 2,008)

□ 사 업 량: 복합가족센터 신축 1동

□ 규    모: 지상 4층 / 연면적 2,039㎡

□ 주요내용: 소통교류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상담실, 교육실, 건강증진사업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서귀포보건소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서귀포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2019.10.2.)되어 지역주민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사업내용으로는 서귀포시혁신도시내에 총사업비 4,541백만원(국비 2,533, 도비 2,008)백만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2,039㎡의 가족센터와 주민건강센터가 합쳐진 복합가족센터가 들어서게 됨

- 가족센터(1~2층, 여성가족과) : 다문화카페, 소통교류공간, 상담, 교육실 등

- 주민건강센터(3~4층,서귀포보건소) : 건강증진실, 지역특화사업실, 만성질환실 등)

❍  서귀포시는 다문화, 한부모, 중장년층 1인 가구 등 서비스 대상 및 인구 변화에  따른 가족지원 및 질병관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다문화가족 증가: ('13) 758명 → ('17) 1,192명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높음

* 1인 가구 비율 상승세 지속 전망: ('20) 29.4%, ('30) 33.3%

* 서귀포시 동지역 비만율 40.3%로 제주도 35.6% 및 전국 33.8% 대비 높음

* 서귀포시 노인인구 전체인구의 17.87%로 전국 평균 14.76%, 제주시 13.13% 대비 높음

❍ 이미 설치 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참여자간 소통을 위한 공간 부족, 지역 특성 및 가족 생애주기 반영 등이 미흡하고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직영, 2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243㎡, 임대)

❍ 서귀포시 읍면지역 대비 동지역 보건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도시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서귀포시 보건기관 현황: 읍면 29개소(동부 16, 서부 13), 동지역(3개소)

❍  본 사업은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서귀포지역의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중복성은 없고, 이미 가족센터 건립 국비 확보가 된 사업으로 시급성이 인정됨

❍ 또한 입지대상 지역에 서귀포시 아동보육관련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수혜자 입장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며 서귀포혁신도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건축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더라도 향후 운영은 가족센터(여성가족과)와 주민건강센터(서귀포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운영인력, 건물관리, 예산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됨

❍ 전체 공간 규모와 공사비는 적정하게 산정(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된 것으로 판단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귀포시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곳에서 운영하게 되므로  “지역 주민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주형 가족사업 및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의 발현과 각기 다른 가족의 욕구들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다만, 2개 부서의 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총괄부서, 운영인력, 건물관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계획, 프로그램, 공간구성 등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