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번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2년 12월

□ 총사업비: 15,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10,100)

□ 사 업 량: 문화․체육 복합센터 1동(연면적 4,000㎡ 지하2, 지상2)

□ 규    모: 국민체육센터(2,400㎡), 생활문화센터(1,600㎡)

□ 주요내용: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공연장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나. 제안이유

□ 문화 및 체육시설(수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체육진흥시설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읍지역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 영위,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진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가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2019.9.11.)에 되어 국비 49억원이 확보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주요사업내용으로 총사업비 15,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10,100)을 들여 문화․체육복합센터 1동(연면적 4,000㎡,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국민체육센터(2,400㎡)와 생활문화센터(1,600㎡)가 들어서게 됨

- 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헬스장, 샤워장 및 탈의실, 다목적실 등

- 생활문화센터 :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 자료실, 창작실, 동아리실,                     야외카페 등

❍ 현 부지는 표선민속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미개발부지로써, 호텔 및 청소년수련원 등이 추진될 계획인 곳으로, 표선생활체육관(표선면 하천리 소재)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과의 시너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함

*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는 남원생활체육관 부지내 신축계획

❍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사업비가 20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차이가 지상 1층 생활문화센터 면적이 500㎡ 늘어났는데 그 사유 또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유사 지자체 및 국내 타지역에 신축되었던 체육시설과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신축은 단위면적당 2,750~3,150천원/㎡이며, 본 사업의 신축공사비는 단위면적당 3,375천원/㎡으로 사업비가 다소 높으나 기타 인증(BF, UD, 친환경인증, 녹색건축 등) 수수료, 지하공사 등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주변여건변화, 주민의견반영 등 사업변경사유가 발생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됨

❍ 또한, 국민체육센터인 경우 수영장(50m×8레인, 1,600㎡)이 규모가 커 많은 용수의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없고, 프로그램 구성계획에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개최조건(레인길이, 레인수, 관람석 등) 조건을 갖추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표선면 지역에 문화체육진흥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남원읍을 포함해 동부지역에만 건립되는 사유,  지방비 부담이 많은 점, 수영장 용수공급 대책이 없는 점, 향후 사업비 증액 가능성 등에 대해 집행부 측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