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1-1 외 6필지

- 상세지번: 강정동 4361-1 4361-2, 4337, 4342-1, 4471-1, 4472-3, 4353(공유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총사업비: 6,100백만원(도비 100%)

□ 사 업 량: 공원조성 부지 10,166㎡ 매입(6필지)

□ 주요내용: 강정마을 공원조성 부지 매입

□ 사업주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나. 제안이유

□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간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대립으로 붕괴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61억원(도비 100%)을 들여 강정동 4337외 5필지, 10,166㎡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 근접하고 강정마을 생활권 근린시설 등과 연계하여 조성되므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접근성은 높음

□ 본 사업은 「강정마을지역발전계획사업(2019.2.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으나 유사사업인 강정천 부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강정마을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존재하므로 시급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19. 4월 산림청 도시숲 조성사업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하게 되어 향후 공원조성비 40억원까지 포함시 총 약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많음

□ 취득대상 토지가격은 기준가격(공시지가) 대비 평균 6.05배로 주변 지역

땅값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가격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토지매입필지가 공원조성 활용에 적합한지 여부와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인하여 주민 건의로 발굴된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을 가속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 사업비가 전액 자체재원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이 국책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수목식재, 편의시설 배치 등 단순 공원이 아닌 주민참여와 소통공간으로써 공원 조성 필요,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 합친 사업비 100억원의 적절성 판단 등  사업추진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