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312-5번지 외 3필지(도유지 3필지 포함)

□ 규    모

- 토지면적: 1,599.4㎡(사유지 1필지 매입 337.4㎡)

- 주차빌딩: 4,314㎡, 지상 3층4단, 143면

□ 사 업 비: 7,960백만원(국비 3,210, 도비 4,750)

□ 사업기간: 2020년~2021년

□ 사업주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나. 제안이유

□ 서귀포시 구도심권 중심지 중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주차장 부지로 매입 가능한 공지가 없는 천지․정방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임대용 공영차고지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주요내용으로는 서귀포시 서귀동 312-5번지 아랑조을거리 노상 공영주차장을  지상 3층 4단, 143면의 주차빌딩으로 신축 확대하는 사업임

□ 주차장이 증축되면 기존 37면의 주차장이 143면까지 확대되며, 세입증대도 기대됨.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은 서귀포시 도심권 중 서측에 위치하며, 유료 공영주차장 중 회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층화가 필요함

- 주차장 회전율 : 8.85%(1일, 328대/37면) ※ 시 전체 4.14%

❍ 인근은 도심권 주택밀집지역 및 주변상가, 주요시설(천지동 주민센터, 서귀포 중앙동 우체국, 서귀포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전국 유일의 차고지 증명제가 2019. 7. 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 시내동은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많고 사회 소외계층,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임대 가능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주거용 건물 부설주차장 현황(서귀포시 중심권 4개동)

구분	전체(부설주차장)		주택(단독,공동)		자동차등록대수 중 자가용 승용차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680	5,744	418	2,025	4,814	43.65
송산동	250	1,140	177	628	1,649	38.08
정방동	133	2,116	70	444	790	56.20
중앙동	151	1,178	98	455	1,204	37.79
천지동	146	1,310	73	498	1,171	42.53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아랑조을거리 인근에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고 주차난 및 차고지증명제시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아랑조을거리 방문객 및 인근주민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신축이 필요함

□ 향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빌딩 건설, 주차장 증축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정책집행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