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통협력공간 부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통협력공간 부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대 상 지: 제주시 관덕로 44 (구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

- 건 물: 연면적 4,882㎡(1,477평) / 지하 2층, 지상 5층

- 토 지: 1,104㎡(334평)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0년 11월

□ 총사업비: 10,500백만원(건물 1,643 토지 4,357 리모델링 4,500)

□ 층별 활용계획

- 지하1층(776.79㎡) 및 지하2층(746.01㎡): 주차장

- 지상1층(716.16㎡): 사회혁신 체험, 협업공간, 휴식․편의공간 등

- 지상2층(667.86㎡): 사무실, 오픈 아카이브 공간 등

- 지상3층(658.64㎡) 및 지상 4층(658.64㎡): 각종 학습 스튜디오

▸재美난 리빙랩, 메이커스페이스, 체인지메이커, 라이프3.0랩 등

- 지상 5층(658.64㎡): 다목적 강당, 청소년 갭이어 학교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나. 제안이유

□ 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제주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주요사업내용으로 제주시 관덕로 44(구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에  사업비 10,500백만원(전액 도비, 건물 및 토지 매입 6,000, 리모델링 4,500)을 들여 각종 학습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국비(운영비) 60억원과 지방비(자산취득비 15억원)은 미포함되었음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총사업비 : 180억원

합 계	건물 및 토지 매입 (지방비)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
		조성(지방비)	운영(국비)
180억원	60억원	60억원 (리모델링비 45. 자산취득비 15)	60억원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현 미래에셋대우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혁신센터 소통협력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됨

-  제주시민 전 세대에 걸쳐서 소통협력 증진을 위해 휴게․편의․협업 공간 등을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가 생활밀착형 사회문제를 발견․재정의 하고, 주도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험함으로써 지역문제가 지속 가능하게 해결되는 거점공간 조성사업임

❍ 기존 사라봉, 우당도서관 인근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일부 반대로 공모사업 부지 이동이 필요하여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인근 미래에셋대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임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위 치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원도심권
규 모	지상 2층 (연면적 1,662㎡)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882㎡(1,480평)
소유자	도유재산(제주시 평생학습관)	주)미래에셋대우 (舊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

❍ 소통협력공간 부지는 구제주대병원, 관덕정, 삼도2동 주민센터, 지하상가, 제주북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제주동문재래시장 등 주요시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의 목적과 연계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포 판단되며 동문로, 중앙로 등 주요도로가 인접하여 입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건물이 1985년에 건축되어 34년이 지나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Ⅲ등급(보통)인 점, 건물의 현 28면에 그친 주차장 시설을 리모델링하며 지하 2층에 주차장 25면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리모델링시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건물의 효율적인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공간 배치, 공간 활용방안, 증축가능성에 대한 설계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회혁신 공유지 조성, 공간기반 활동, 지역밀착학습과 실험, 공유지 저변 확대,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등으로 주민 스스로가 생활밀착형 사회문제를 발견․재정의 하고, 주도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험하게 되며,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위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① 사회혁신 공유지 조성	소통협력공간 조성(평생학습관 리모델링)
② 공간기반 활동	메이커 스페이스,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 Life3.0랩
③ 지역밀착 학습과 실험	재美난 리빙랩, 할머니시민학교, 춤추는 제주
④ 공유지 저변 확대	오픈 컨퍼런스, 재美난 제주 비엔날레, 청소년 TED
⑤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혁신사례 오픈 아카이브 구축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중 건물 1,643백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토지(탁상감정금액) 4,357백만원은 기준가격(공시지가) 3,670천원/㎡의 1.19배로 실거래는 평균 공시지가의 2~3배에서 거래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 추후 사업비 증액이 우려 됨

- 사업비 산출근거(6,000백만원 : 건물 1,643백만원, 토지구입비 4,357백만원)

→ 감정평가서 6,103백만원(2018. 8. 30)

→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부동산 매각 공고 6,100백만원 (2018. 9. 28)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 현안에 대해 문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며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 증진, 행복지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공간입지도 제주시 중심인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시 시내버스의 90%가 경유하여 거점성, 접근성이 높고 공동화된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점, 건물규모도 당초보다 3배가량 확장되어 다양한 공간조성이 가능한 장점들이 있음

❍ 다만,  본 사업이 정부지원이 3년후 만료되는 사업으로 그 후 운영 계획,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증액시 대책, 토지매입비를 웃도는 리모델링 비용, 주차공간 부족 문제, 민간위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전문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및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사업부서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