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이호일동 451-1 외 1필지 (이호일동 453-2)

□ 사업기간: 2020년 1월~6월

□ 총사업비: 4,408백만원

□ 규    모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합계			3,365	1,190,952	4,407,638
토지	제주시 이호일동 451-1	전	2,026	904,406	2,672,294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토지	제주시 이호일동 453-2	전	1,339	286,546	1,735,344

□ 사업주관: 이호동

나. 제안이유

□ 이호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사업은 제366회 임시회시 「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신축 및 멸실」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수정가결)를 받았으나 매입예정부지 토지주의 매도의사 철회로 인근 대체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이호동주민센터가 1988년 건립되어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민원인 이용 불편, 행정서비스 만족감 저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불가능 등으로 청사신축 사업의 필요성 인정됨

❍ 제주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치솟아 인근에 구입할 적절한 부지가 없어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추후에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지매입이 시급한 점, 관리계획 승인 후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주와 매매계약확약서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고

❍ 대체부지가 대도로변에 있어 현 청사진입의 어려운점을 해소하고 면적이 넓어 주차공간 및 여유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2019. 7월 도 예산담당관실 작성, 2020년 본 예산 편성시부터 적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청사신축이 아니라 개축, 대수선 등 리모델링 및 증축이 타당하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대체부지에 신축 후 기존 청사건물은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후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이 당초 매입예정부지 소유주의 매도의사철회로 부득이하게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함

❍ 다만, 향후 신축시 기존건물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수렴 후 활용발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