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림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림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198-3·4번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6,562백만원(국비 3,281, 도비 3,281)

□ 사 업 량: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1동

□ 규    모: 5층 6단 (주차면:152면) / 연면적 3,540㎡

□ 주요내용: 주차장, 관리실, 화장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나. 제안이유

□ 도시팽창 및 인구증가 등에 의한 자동차 급증으로 주차난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음. 특히, 한림읍 한림리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이면도로 주정차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주차난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완화 하고자 주차전용 건축물(5층 6단) 신축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한림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총사업비 6,562백만원((국비 3,281, 도비 3,281)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5층 6단)하여 주차면 152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 사업장 주변은 주택밀집지역, 주변상가, 주요 시설(한림읍 우체국, 한림읍사무소, 한림초등학교, 한림여자중학교) 등이 밀집 되어 주차면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극심한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임을 고려하였을 때 민원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층화를 통한 주차면수 확보와 동시에 교통편의 증대, 주차난 및 주차민원 해소, 주차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며 주차장 입지가 한림읍 중심지로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5층 6단 높이의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에 대하여 조망권, 소음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 후 설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입차와 출차 차량의 동선과 도보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행안전 확보가 포함된 설계를 하여야 할 것임

❍ 향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빌딩 건설, 주차장 증축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정책집행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