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혜성아파트 북측 공영화 복층화)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0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혜성아파트 북측 공영화 복층화)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이도2동 429-7번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5,6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2,800)

□ 사 업 량: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1동

□ 규    모: 3층 4단 (주차면: 130면) / 연면적 2,912㎡

□ 주요내용: 주차장, 관리실, 화장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나. 제안이유

□ 도시팽창 및 인구증가 등에 의한 자동차 급증으로 주차난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으나, 지가상승 등에 의한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고

□ 특히, 이도2동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이면도로 주정차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주차난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완화 하고자 주차전용 건축물(3층 4단) 신축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혜성아파트 북측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은 총사업비 5,6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2,800)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3층 4단)하여 주차면 38면에서 130면(증 92면)으로 확장하는 것임

❍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대수는 38면으로 주변 가구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복층화를 통해 주차장 확충으로 시급성과 공익성이 높음

❍ 현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규상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지만 현 대지면적 1,217.5㎡에 사업이후 건축면적 1,0.4㎡(건폐율 84.92%), 연면적 2,912㎡(용적률 239.17%)로 주차장법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동지역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에 복층화를 통해 주차면수 확보는 주차난 저감, 주차민원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빌딩 건설, 주차장 증축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