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R 재활용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0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R 재활용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069-1번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총사업비: 3,8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1,900)

□ 규    모: 토지(오등동 1069번지 1필지) 8,506㎡, 건물(2동) 2,079㎡

□ 주요시설:

- 대형폐기물(가구 등)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수선 및 보관시설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 사무실

- 재사용 물품 전시·판매실

- 자원순환 사회 구축 기반을 위한 폐기물 관련 체험교육 시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069-1번지(애조로변)에 대형폐기물의 3R(Reduce, Reuse, Recycle)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중고물품의 교환 및 판매로 재사용 가능자원의 폐기물화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3R 재활용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3,8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1,900)을 들여 연면적 2,079㎡의 건물(2동)을 지어 대형폐기물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보관시설,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입주업체 사무실, 체험교육시설 및 물품전시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임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총괄	<본관동> 업사이클 기업 입주시설 및 업사이클 관련 체험교육시설 1,089㎡	<별관동> 대형폐기물 수리수선 및 전시 판매시설 990㎡	150
지상3층	업사이클 기업 입주시설 363㎡	재사용물품 전시판매 330㎡	50
지상2층	”	”	50
지상1층	업사이클 관련 체험교육시설 363㎡	대형폐기물 수리수선실 330㎡	50

❍ 포화되어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장래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아 공익성이 많음

- 쓰레기 문제는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이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주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재활용센터 관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사업부지는 저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공유지로 토지매입비는 없으나 사업부지로써 타당한지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함

❍ 년간 약 13만건의 대형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3R재활용센터가 처리 가능한 예상물량은 얼마인지 자료가 필요함

❍ 또한, 재활용센터는 체험교육 및 전시 판매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거지와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나 본 사업부지는 애조로와 인접하고는 있으나 주거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짐

❍  관리계획에는 세부시설 설치계획만 있고 민간위탁인지 직접운영 등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어 이 또한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3R재활용센터 건립으로 년간 13만건의 대형폐기물을 중고물품의 교환 및 판매로 재사용 가능자원으로 바꾸고 업사이클 사업활성화로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주거지와 떨어진 애조로변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