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년~2021년

□ 총사업비: 5,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3,500)

□ 사 업 량: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1식

□ 규    모: 지상3층 / 연면적 1,536㎡

□ 주요내용: 소각로, 전기실, 제어실, 저장조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우도 입도 관광객이 연 200만명을 넘어섬에 따른 생활쓰레기 급증으로 쓰레기 발생량(5톤/일) 대비 처리용량(1.5톤/일) 부족으로 전량 소각이 어려우며 염분으로 인한 부식으로 시설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로

□ 우도 발생 쓰레기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사업은 사업비 5,000백만원(국비 1,500, 30%,  도비 3,500, 70%)은 이미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며, 지상 3층, 연면적 1,536㎡으로 소각로, 전기실, 제어실, 저장조 등이 들어설 계획임

□ 우도는 성수기때 1일 5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여 하루에 처리가 힘든 실정으로 야적후 처리하고 있어, 현재 1일 1.5톤의 소각이 가능한 처리용량을 약 3.3배 늘린 1일 5톤 소각 가능한 시설로 증축하고, 소각시설이‘99년 건축된 이후 노후화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며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소각장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우도면 관광객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관광객수(인/년)	2,057,039	2,230,885	2,028,582	1,607,310	1,980,954

※ 우도면 폐기물 발생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발생량(톤/일)	4.08	4.24	3.29	2.43	3.51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종합검토의견

□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은 섬지역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우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며 혐오시설 증축으로 집단민원 발생시 사업지연과 갈등처리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입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집행부에서는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로도 병행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