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0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우도면 연평리 2374외 4필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1,000백만원

□ 사 업 량: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토지매입 1식

□ 규    모: 5필지/면적 6,517㎡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4	전	1,860	61,008	284,800	폐기물 척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통한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도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5	전	1,504	45,270	230,300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6	전	2,998	98,334	459,200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11-1	전	151	9,694	23,100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11-3	도로	4	-	600
합계	5필지		6,517	214,306	998,000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1999년 우도 매립장 조성 이후 소각설비, 음식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보강으로 인한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식재, 식목 등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저감과 경관 미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 매입(6,517㎡)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은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증축)지 인접지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주변 토지를 매수하는 것임

□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소각시설 노후화로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함에 따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수목식재 등 주변환경 개선으로 악취저감, 경관미화 등이 기대가 되는 사업임

□ 다만, 다른 인접지 토지와의 형평성이나 또 다른 토지주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소각장 토지매입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과 연계된 사업으로 주변지역 악취 저감과 경관 미화를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토지매입 후 소각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 공감대 형성과정이 선결되어야 함

❍ 아울러, 소각장 주변 토지매입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수목수종, 편의시설 설치 등 신중을 기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