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0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4. / 강철남․홍명환․강성민․좌남수․고현수․김창식․문경운․강성균․고태순․이승아․강성의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1. 22.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2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4.

나. 발 의 자 : 강철남․홍명환․강성민․좌남수․고현수․김창식․문경운․강성균․고태순․이승아․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자(안 제6조)

❍ 지원내용(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32명, 2017년 2,020명, 2018년 2,549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22명, 2017년 51명, 2018년 46명, 2019년 8월 현재 34명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제주지역의 만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 8월말 현재 98,880명으로 전체 도민인구(670,521명)의 14.7%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제주가 고령사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음. 주민등록상 독거노인도 2019년 8월말 현재 27,322명이고, 현황조사를 통한 실제 독거노인도 12,28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홀로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및 노숙인들 사이에서 무연고 고독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과 같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시에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 그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시에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지를”을 “치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원대상자가”를 “지원대상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본계회”를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례의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을 “사회적”으로, “없”을 “없음으로 인해 장례의식을 할 수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영장례지원”을 “공영장례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번호 10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 여성국	104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ㆍ「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지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치를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4. ------ 지원대상자의 ------------------------------------------------------------------------
5. 기본계회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기본계획-----------------------
6.ㆍ7. (생 략)	6.ㆍ7. (조례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조례안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다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따른 ---------------------------------------.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 제주자치도--------------------------------------------------.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망자	3. ---------------------- 사회적------------------------------------------- 없음으로 인해 장례의식을 할 수 없----
4. (생 략)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참고자료

독거노인 현황

(2019. 8월말 현재, 단위:명)

구 분	전체인구	65세이상 (비율)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실제독거노인(현황조사)	비 고
계	670,521	98,880 (14.7%)	27,322	12,287
제주시	488,632	65,657 (13.4%)	17,663	7,831
서귀포시	181,889	33,223 (18.3%)	9,659	4,456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보건복지부통계:전국)
계	153	110	43
2019.8월	34	26	8
2018년	46	33	13	2,549
2017년	51	38	13	2,020
2016년	22	13	9	1,832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