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0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4. / 김희현․김경미․김장영․고태순․고현수․고은실․김경학․김용범․강철남․오영희․문경운 의원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1. 22.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2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4.

나. 발 의 자 : 김희현․김경미․김장영․고태순․고현수․고은실․김경학․김용범․강철남․오영희․문경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관리 등 체감도 높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안 제4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인 의료비 지원 (안 제5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안 제6조)

❍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6조 제2항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지원 등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제정 근거가 있어 소관 사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증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 기준 설정을 위해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하도록 한 조례안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전액”을 각각 “일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 기준 설정을 위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하도록 한 조례안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전액”을 각각 “일부”로 하였으며, 그 외에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증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전액”을 각각 “일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식개서”를 “장애인식개선”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한”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란 주치의를 도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2. ---------------------------------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인 경우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1. --------------------------------------------------------------------------------------------- 일부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방문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2. --------------------------------------------------------------------------------------------- 일부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 시행할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5. 장애특성의 이해 등 장애인식개서 교육 지원	5. --------------- 장애인식개선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참고자료 1		등록장애인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등록장애인수		34,278명	35,104명	35,840명
1~3급장애인수		13,933명	14,078명	14,203명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 사업대상
	등록장애인수대비	40.6%	40.1%	39.6%
	전년대비증감율	△0.4%	△0.5%	△0.5%

참고자료 2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완료

〇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093(2019.7.30.)호

- 협의내용 :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지원

- 협의결과 : 수용(본인부담금 기준 설정)

관계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