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4. / 양영식,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한영진, 박호형, 김경미, 문종태, 강충룡, 고현수, 고태순의원(11명)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22.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4.

나. 발 의 자 : 양영식,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한영진, 박호형, 김경미, 문종태, 강충룡, 고현수, 고태순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안 제2조)

❍ 예방접종 비용 지원 (안 제4조)

❍ 예방접종 지원 절차 (안 제5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 (안 제2조, 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療養)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급여법」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예방접종 지원 절차 (안 제5조)

❍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 제7조)

❍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하고,

❍ 피해구제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보건복지부 / 2019.6.24.)

❍ 사 업 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 검토결과 : 협의완료

❍ 검토의견

-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 관련 지침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0세 이상 성인에 대하여 접종 권장하고, 발병시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발병시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