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1. 4. / 오영희, 현길호, 송창권, 고현수, 한영진, 오대익, 강성민, 문종태, 강철남, 문경운, 고태순의원(11명)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22.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1. 4.

나. 발 의 자 : 오영희, 현길호, 송창권, 고현수, 한영진, 오대익, 강성민, 문종태,  강철남, 문경운, 고태순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수정 및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정 명시(안 제4조)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향토음식점 근거 인용 조문 변경(안 제5조)

❍ 기금의 회계기관의 회계관직 변경(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기관의 회계 관직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변경 및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위원회 참석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정 명시(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의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향토음식점 근거 인용 조문 변경(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8. 7. 13. 전부개정 되기 전에는 제7조에서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 위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향토음식업소”라는 용어가 “향토음식점”으로, 그 근거 규정도 제7조에서 제8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따른 융자사업 중 “향토음식점”에 관한 규정은 위 조례의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기금의 회계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변경(안 제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식약처훈령)」제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19.9월 현재) : 4,748백만원(통합관리기금 예탁 등)

《회계관직》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 주무관

❍ 출납공무원은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공무원으로서 회계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그 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기금출납공무원을 시․도는 담당 사무관, 시․군․구는 담당 팀장(6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출납공무원 회계관직을 현실에 맞게 담당 사무관으로 한정(담당 주무관 제외)하여 기금 출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 일부 문구를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또한 일부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 회계기관의 회계 관직 변경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