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9. 12. 16(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22.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유료예방접종 등 진료수가에 대하여 진료수가 징수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유료예방접종 진료수가 적용기준을 명확히 명시(안 제3조, 별표 2)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전문용어, 자구 수정 정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예방접종 등 진료수가에 대하여 진료수가 징수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유료예방접종 진료수가 적용기준을 명확히 명시(안 제3조, 별표 2)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표 2］에서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기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외에 유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 근거규정 없이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을 백신 구입에 따른 실비가격(백신구입비, 재료비)의 진료비를 받고 해오던 것을 조례로 진료수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진료수가 적용기준과 징수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유료예방접종 진료수가 기준 : 백신 조달계약 단가 + 재료비

〈보건기관 예방접종 운영현황〉

❍ 국가필수예방접종(19종) : 무료(국비 매칭사업)

- 어린이 예방접종(17종) : 결핵, 홍역, 수두, 백일해, 일본뇌염 등

- 성인 예방접종(2종) : 노인폐렴, 장티푸스

❍ 유료예방접종(성인) : 실비(자부담)

- B형간염(백신비, 주사기 등 재료비)  ※ 별도의 수수료 없음

❍ 다만, 백신 조달단가 변경으로 인한 유료 예방접종 진료비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진료수가 변경 시에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공지 등이 필요함.

❍ 또한, ［별표 2］의 □유료예방접종 등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에서 제목을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로 수정하고, 보건기관 방문수가 근거규정인 ㈜ 1. 보건복지부 고시□의료보험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이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경으로 2000.12.30.일 폐지되어 현재 시행중인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가제도 변경 : 행위별 수가제(수가고시제) → 유형별 수가계약제(상대가치제)

‣ 진료수가 산출구조(수가금액) = 상대가치점수 ×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2)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전문용어, 자구 수정 정비(안 제4조)

❍ 인용 법규의 제명, 전문용어, 자구 등을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사항 반영

∙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변경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현역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의한 잠수어업인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해녀로 변경

❍ 조례안 제4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전문용어,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5조)

❍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 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는 수입증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을

❍ 규제심사 결과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를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 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별표 2)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범위를 명확히 하고,

❍ 지금까지 근거규정 없이 유료 예방접종을 백신 구입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실비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해오던 것을 조례로 진료수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진료수가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3조 ［별표 2］에서 보건기관 방문수가 근거 규정이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경으로 2000.12.30.일 폐지된 보건복지부 고시□의료보험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기관의 진료수가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3조 ［별표 2］의 제목과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기관 방문수가 근거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유료예방접종 등”을 “유료예방접종 및”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유료예방접종 등”을 “유료예방접종 및”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보건기관 방문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기관 진료수가의 1회 방문당 수가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등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진료비) ------------------------------------------------------------------------------------------------------------------------------------------.----, 유료예방접종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