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12월 16일(월) 14:00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1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1. 22.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2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1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1. 12.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가. 제안이유

❍ 국가 치매책임제(국정과제) 추진으로 확충한 공립 치매노인 요양시설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인이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 치매어르신들의 특성 및 욕구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업명: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 규모 : 부지 6,699㎡, 연면적 1,741.08㎡ / 지상3층, 지하1층

- 시설정원 : 50명

❍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2020. 상반기. ~ 2025. 상반기. (5년)

❍ 사업비: 150백만원(민간위탁금 5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00백만원)

- 인건비 : 43,447천원  * 초기 채용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 공공요금 및 운영비 : 6,553천원

- 장비보강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비 : 100,000천원

※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시설 운영되어야 하나 위탁 운영초기 입소 어르신 부족 등으로 시설운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보전

❍ 위탁업무: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전반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원안가결(‘19.9.2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노인복지법」제3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는 국가 치매책임제 추진으로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 「노인복지법」제3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국가 치매책임제 추진으로 치매어르신들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